2011년 4대강 홍보예산이 2010년 대비 445억원이 늘어난 5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2011년 4대강 홍보예산은 2010년 대비 445억원 늘어난 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523%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530억원 가운데 기본계획조차 수립 되지 않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에 무려 400억원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현 정부는 말로만 서민 위하지 말고 4대강 홍보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해라"고 충고했다.

4대강 전시성 홍보사업 기념관 건립에 400억원

민주당 경남도당(최철국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현황 및 내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요청(안)'에 따르면 4대강 홍보 예산은 09년 54억원에서, 10년 45억원 늘어난 85억원으로 09년 대비 57% 증가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1년 홍보 예산은 올해 대비 445억원이나 늘어난 530억원으로, 523%나 급증했다.

정부는 이 중 130억원을 광고물 제작, 언론 홍보 등 일반 홍보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400억원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도당은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년도 4대강 홍보비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34개 부처의 2010년 홍보예산(1646억원)의 3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지난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17억원인데도 피해복구 예산은 192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아 4대강 홍보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복구 예산 보다 338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2 여수 엑스포 홍보관 건립 예산이 34억2000만원(여수시로부터 무상양여)에 불과해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이 수 백억원 과다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예정인 경로당 난방비 지급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돈이 없어서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기념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MB, 말로만 서민 위하지 말고 민생예산 늘려라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 같은 4대강 사업 홍보비는 낭비요소가 크고 악용의 소지가 크며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서민층을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에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용 정권홍보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부 여당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과 같은 정권 홍보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해소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