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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예산군수 최승우 당선자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예산군수 최승우 당선자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 무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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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자유선진당) 예산군수는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97%인 1억2900여만 원을 사용하고, 84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2 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기청(한나라당) 후보는 8700여만 원, 황선봉(무소속) 후보는 7400여만 원을 보전 받았다. 이 같은 보전 조치는 7월 30일로 완료됐으며 기자는 8월 중순 예산군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다. 즉,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 후원금이 몰렸으며, 비용의 대부분을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공보물, 유세차량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최승우, 황선봉은 후원금으로... 박기청은 자신 돈으로

최승우 후보는 지난 선거에 총 1억2900만 원을 지출했다. 최 후보의 선거비용은 후보자 자신이 16회에 걸쳐 6300여만 원을 조달하고, 자유선진당에서 1000만 원, 후원회로부터 1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는 이 가운데 1억500여만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신청해 2000여만 원이 삭감된 84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후원회 등의 지원에 힘입어 자신이 내놓은 금액보다 2000만 원이나 더 많은 8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 정치자금 2000만 원 증가와 당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거머쥔 최 후보의 득표율은 41%이다.

39%의 득표율로 최 후보와 끝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던 황선봉 후보에게도 정치자금이 몰렸다. 황 후보는 후보자 자산 7700여만 원과 후원회 후원금 6000여만 원 등 총 1억3800여만 원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자 왼쪽부터 박기청(한나라당), 최승우(자유선진당), 황선봉(무소속) 후보. 선거결과 41%를 득표한 최승우 후보가 당선했다.
▲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자 왼쪽부터 박기청(한나라당), 최승우(자유선진당), 황선봉(무소속) 후보. 선거결과 41%를 득표한 최승우 후보가 당선했다.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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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이 가운데 8900여만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신청해 1400여만 원이 삭감된 7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보전 신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지출했으면서도 가장 적은 보전금액 기록을 남겼다.

반면에 박기청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지원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자금 대부분을 후보자 자신의 재산에서 조달했다. 유일한 정치자금 조달 창구인 후원회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보자 자산 1억1900만 원과 정당지원금 1000만 원 등 1억2900만 원으로 출발한 박 후보는 이 중에 1억2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1000여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청구하여 2200여만 원이 삭감된 87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박 후보는 19%를 득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예산군수 후보들은 선거비용으로 1억3300만 원까지 쓸 수 있었다. 세 후보 모두가 15%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지출된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유세차는 3000만 원, 선거운동원 인건비는 4000만 원

용어의 정의(공직선거법 제8조)
[선거비용]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보전되지 않는 비용)으로써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함. 예)사무실 임대료, 예비후보기간 지출한 비용, 여론조사비,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용 등.
편의상 본 기사에서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합산한 지출총액을 선거비용이라 하였음.

그렇다면 후보들은 1억3000만 원 가까운 선거비용을 어디에 지출했을까?

각 후보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선거운동원의 수당과 유세차, 선거공보와 명함, 현수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선거운동원 인건비로 4000만 원 내외를 지출했다. 한 후보당 선거운동원을 대략 40여 명 정도로 추정할 때 이들은 2주간의 선거운동으로 1인당 1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지출이 컸던 항목은 선거공보와 명함, 현수막, 방송차 운영이다. 후보들은 선거공보, 벽보, 명함, 현수막 등과 방송차에 각각 3000여만 원씩 6000여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또한 후보 사무실의 대형 걸개형 현수막은 600만 원 내외, 로고송은 곡당 150만원, 방송차 선전 영상은 300여만 원 내외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판까지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후보들의 여론조사 비용이 1000여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그밖의 선거비용은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비와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비용 분석 결과를 놓고 '후보들이 제출한 회계자료 만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었을 선거비용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을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눈에 뻔히 보이던 마을별, 직능단체별 선거운동원들의 숨어있는 선거비용은 잡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군의원 선거비용 이진자 최고, 조돈길 최저

후보들의 지방선거 비용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전액을,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를 통해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 발견되면 감액 지급된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 예산군 도의원 후보중에서는 김기영 후보가 4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군의원 후보중 이진자 후보가 4300만 원으로 최다, 조돈길 후보는 1400만 원으로 최소 지출을 기록하였다. 출마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군 출마자 정치자금 지출 보전 내역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군 출마자 정치자금 지출 보전 내역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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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6.2 지방선거 대전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결과 분석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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