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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자료사진)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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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이 4대강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친환경 인증 요청을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4대강 수력발전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후변화협약의 기준에 미달했던 것.

청정개발체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탄소배출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 제도다. 인증을 받게 되면 해마다 30억 원씩, 10년 동안 300억 원의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 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되는 수력 발전을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수 "국제 망신... 유엔에서 친환경 사업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대해 유엔이 지난 4월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유엔에서 4대강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담기까지 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수자원공사는 인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이 개별사업이라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사업으로 명시할 경우 보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부분이 부각돼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력 발전 사업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의 대부분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은 동일 사업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인증 '신청'한 적 없다... 기준 문의했을 뿐"

수자원공사는 유엔의 친환경 인증 거부 논란에 대해 "4대강 소수력발전에 대해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신청한 일이 없으며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로 등록 기준에 대해 문의했을 뿐"이라며 "현재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라고 30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말한 '인증 신청'(request for registration)은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것은 '설명 요청'(clarification)으로, 여기서 통과돼야 인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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