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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28일 보건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목록정비사업 종료를 제안함에 따라 사실상 목록정비사업 포기입장을 밝히자 민주노총, 경실련 등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8일, 오후 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 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목록정비사업 포기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원칙과 합의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약값정상화 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제안사항은 오늘 건정심에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목록정비사업 포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철저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접 제안한 약가인하조치 시행 시 약값이 1조원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약값적정화방안의 핵심과제인 목록정비사업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향후 약값정상화를 위한 다른 정책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약값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제안을 즉시 철회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하면 향후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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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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