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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 최인성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입수·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내부 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희철 의원이 제시한 이 문건에는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 마련'의 <추진실적>으로 '4대강 준공 이후 하천유지관리방안 수립 - 하천유지관리 K-water 참여방안 수립 및 국토부 협의(3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 -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수공의 4대강 사업비(8조 원) 투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며 이를 극구 부정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만만한 게 서민이냐"

이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수자원공사를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며 "이 정부는 만만한 게 '서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수자원공사의 '말 바꾸기'는 이 정부의 장기"라며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만 한다"고 비꼬았다.

또 그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나 털 생각만 하는 수자원공사는 각성하라"며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어설프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역할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공은 이러한 보도 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대변인은 "아이디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서민 부담 줄이기"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