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올바른 정책입안과 정책의 감시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을까?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금 자치시대의 문을 연 지 2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발언은 그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도 지역 주민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다른 대상에 비하여 정책 입안과 지방정부의 정책의 감시가 실제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이러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경기도 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의 모든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환류 모니터링 실시

금년에는 각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안한 우수 장애인 정책 제안 가운데 행정부의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수용,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발견된 답변들을 수집하여 지방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정책 환류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본 모니터링은 비단 장애인정책의 정책 환류 여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마이동풍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정책 환류 모니터링"에서 지방정부로 질의할 우수 장애인정책 발언들은 총 3차에 걸쳐 선정되었다.

1차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진행된 31개 시·군 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4인의 평가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중 7점 이상(15점 만점)인 발언을 선별, 2차로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인 발언을 선별, 마지막으로 9명의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단원들이 정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그 결과 12개 기초 시·군 의회에서 선별된 31개의 정책 발언으로 정책 환류 질의서를 작성하였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을 진행하여 오는 7월 16일까지 총 30개의 답변 회신을 받았다.

본 정책 환류 모니터링을 진행한 이지수 간사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모든 정책 발언을 지방정부에서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수한 정책 발언 또한 반 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양적·질적인 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엔 틀림없다. 또한 현재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 귀에 경읽기'가 된다면 결국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양쪽 모두 남 탓을 하게 될 것이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정책 환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향후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오는 9월, 민선 4기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자리에서 이번 정책 환류 모니터링 의의와 결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