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센터가 하루 빨리 세워진다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식 비리는 훨씬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급식지원센터가 세워진다고 해도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급식 비리는 학교 급식 경험 부재나 실수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비리 추방에 나섰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학교 급식비리 예방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 단장은 15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안전한학교급식경남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등이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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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이 15일 오후 경남여성개발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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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장은 교육청에서 급식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경남도교육청은 '급식 비리 근절 대책' 발표 및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청렴 의지와 올바른 의식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제도 개선을 통해 급식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권 단장은 "우수 축산물 구매를 위한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체의 청탁과 관리자의 계약 개입 가능성이 높다"며 "소규모 학교 납품 기피 현상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 수의계약 시 업체 난립 및 불필요한 잡음으로 교육현장 혼란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위학교마다 모니터링 또는 급식소위원회 등 학부모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참여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미흡하고, 식재료 구매에 있어 입찰 방식 적용은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연결되고 낙찰률의 차이가 커서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식 비리의 원인을 분석한 그는 "징계와 별도로 비리 연루자는 교육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사과하고 자정 결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비리 연루자의 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과 "감사관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론회나 홍보 활동 강화, 비리 예방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단장은 "급식 비리 예방 조치를 다하지 못한 관리 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도교육청이 급식 비리 척결 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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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단체들은 15일 오후 경남여성개발센터 강의실에서 학교 급식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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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는 개선사항으로 ▲문제가 된 사립학교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 ▲학교급식점검단과 학부모 참여를 통한 상시점검 확대 실시,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을 위한 전문팀 구성 운영, ▲학교급식정보 관련 자료 홈페이지 공개 여부 확인, ▲식재료 구매방법 제도 개선, ▲학교 간 공동구매 확대 실시, ▲식재료 구매 개선 연구팀에서 저가 입찰 문제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거점지역(경남 7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것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한중권 단장은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경남도교육청에서 했으면 하는 일들'을 제시했다. 한 단장은 "투명한 학교 급식은 알기 쉬운 정보 공개에서 시작되며, 교육 주체들과 함께하는 급식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급식 관련 정보 공개 자료 중 급식예결산 내용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단가가 적힌 상세 현품 설명서를 학교홈페이지 급식방에 올릴 것", "영양사는 급식일지(작업지시서), 조리사는 조리일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식재료 일일 입출고서를 작성해서 한 부는 급식소, 한 부는 납품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할 것"과 "식재료 업체 선정 시 급식소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단장은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를 순환제로 근무시켜야 하고,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며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고, 도심권과 학교를 묶어서 공동 구매를 할 경우나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점검해서 '학'자 마크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정혜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상담실장이 맡았고, 엄복현씨(조리사)가 "학교 급식비리 사례와 예방 대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안병진 전 마산학교급식점검단장과 전영심 경남학교조리사협회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