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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부모모임의 선전물의 일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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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서울 곽노현 교육감 취임식에서 이주호 교과부 차관 축사에 이어 나온 중학생 대표가 "일제고사는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직접 곽 교육감에게 일제고사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MB교육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지만 학생들마저 연 170억을 쓰는 예산낭비라고 거침없이 정책 제안을 하게 만든 일제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지역별 점수만이 아니라 학교별 향상도까지 공개하는 일제고사가 전수평가로 시행된 것은 2008,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횟수만으로 보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일제고사가 존속될 수 있는가? 저절로 사멸할 것인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왜 그런지 올해 일제고사 진행 상황에서 눈여겨 볼 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

일제고사 자체의 문제 - 표집도 불만족, 전수도 불만족

2000년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7년도까지는 표집(대표 집단만 보는 것)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실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평가 결과는 교과부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고,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이용되었다.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쟁점

쟁점 1 :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 진단·보정 및 '학교 교육격차 지원'으로 강조됨에 따라 평가 대상 학년과 평가 시기에 대한 의견이 상충됨 쟁점 2. : 평가 과목, 평가 시간, 문항 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 교과부 ,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6, 7쪽

2008년도부터는 전수평가가 시행되었다. 학자들이나 교원단체, 교사들은 표집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교과부는 부진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행하였다. 결과 처리도 처음에는 모으지 않겠다고 했다가 겨울방학 때 갑자기 보고하라고 해서 부정확한 결과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임실의 조작 사건'도 일어났다.

교과부는 초등학교도 OMR답안, 지역별 집단채점, 평가관리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워 2009년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대비 문제풀이 수업이나 교육과정 파행, 고교교육과정(사회, 과학)과의 불일치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2010년부터는 7월에 보고, 초등학교는 시험 시간을 줄이고, 고등학교는 국·영·수 3과목으로 줄인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험 시간, 교과 수, 문항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개선안대로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항수를 무리하게 늘리다 보면 사고력보다는 단순 암기력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애써서 모은 평가 결과와 연속성이 없어져 국가 수준 연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시험중 부정행위와 연습시험에 평가가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표집평가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굳이 전수평가로 진행하기 위해 평가 보는 목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일제고사에 밀려난 학업성취도 평가)

결국 2010년 일제고사는 이런 상황을 절충해서 만든 안인데, 문제는 이런 평가로는 표집학교 결과도 전수평가 결과도 학문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기껏 모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의 적 - 학교 방해로 모인 정보도 쓸모 없어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알아보고 국가교육과정이 전국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학생 평가 결과가 모여야 한다. 교과부가 전국 학교에 교육과정파행운영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가장 큰 반란을 든 자들은 일제고사에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해직교사가 아니라 시험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다.

시험점수 공개에 놀라 교육청이 나서 문제풀이 수업을 강요하고, 학교는 0교시, 7-8교시나 심지어는 야간자율학습, 방학보충학습으로 화답했다. 부진아를 특수반으로 돌리는 일도 일어났다.

결국 2009년 시험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학교 차원의 문제풀이 연수 횟수와 보충수업 시간 수, 부진아 학대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집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전수평가로 모인 정보는 다 쓸모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7년까지 모인 평가결과까지 부정하게 만든다.(첨부파일 참조)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기조절학습능력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초등학교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 중고등학교는 7-8권 내외일때 학업성취도가 높다 -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 부모와 대화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많이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할수록 성취도는 낮아진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교육과정 파행은 전 국민에게 MB교육정책을 의심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반감만 심어줬다. 일제고사 때문에 생긴 학생들의 반발도 큰 정치적 부담이고, 특히 영어교육강화와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이 가장 큰 정치적 반대세력이란 말도 있다. 일제고사 반대에 나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월말평가 등에도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개인간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지경이다.(초등 2학년까지 보충수업,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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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충북교육청은 도내 전체 교육청에 일제고사 점수올리기를 지시하고 그 결과 성적이 올라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받고, 교육감선거에서도 이를 자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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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정말 학업성취도평가에 신경을 썼다면 평가결과를 잘 모으기 위해 교과부나 감사원에 교육과정파행 신고센터라도 두고 질관리에 집중했어야 한다.

전국 학교는 아니더라도 교원단체가 신고한 학교나 언론에 나온 학교들이라도 징계하여 교과부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만 파면, 해임으로 부당징계하고 파행교육청은 우수교육청이라 발표하였다.

그래도 전수 평가 고집하는 이유

일제고사 설계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도 교과부는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다. 2009년 점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이 일제고사로 생긴 파행현상을 질문하자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다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도 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전수평가에 집착하는 것일까?

정부가 표방하는 바와 달리 일제고사결과를 통해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학교평가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육학자의 주장이다. 이런 정책을 평가적 국가관이라도 부른다. 아무리 불법과 파행으로 오염된 정보라도 시험 결과를 통해 학교를 평가하고 책무성을 따져 학교를 차등 지원하고, 교원까지 통제하는 정책,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다.

오로지 평가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은 겉으로는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정부정책을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

지금 학교 현장은 7차 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학교자율화가 겹쳐서 제대로 수업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은 교과부가 교과서를 안 만들어줘서 학습결손이 생기는 상황이다(관련기사: 그림의 떡, 신중한 교과개정 아쉽다)
.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부터 선행학습은 기본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관련기사: 사교육 없이는 부진아만 만드는 1학년 교과서
). 그래도 교육청과 학교는 문제지만 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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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의 자료집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이론이나 법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방안만을 순수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보활용의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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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국 학생 정보가 5년 정도 모이면 정보 자체로 쓸모가 많다. 정부는 2009년 이미 "대규모학업성취도평가자료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그간 일제고사 점수 결과에 대해 사교육 정도나 지역별 편차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각종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제고사 점수가 모이면 미국처럼 학교마다 성적향상도를 함수화해서 다음해 일제고사 예상점수를 산출해 학교노력정도를 순수하게 평가한다거나, "학교별 부가가치 지수"를 통해 지역이나 학생 특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학교 효과만 추출될 것이라는 가설 등이 나오고 있다.

교육통계를 전공한 한 교사는 어쨌든 점수만으로 학교를 줄세우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다른 주변변수들(지역특성, 지역 학생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한 지표를 마련해 점수 자체를 비교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 학교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가지고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전국 학교를 1등 학교, 꼴등 학교로 분류는 못하더라도 점수가 올라가는 학교, 내려가는 학교로 구분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학교가 일제고사에 응하는 태도가 동일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어떤 학교는 대강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강조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강제책까지 쓰는 것이다.

이런 정책과 개방형 공모제 교장 제도까지 맞물리면 교과부 입장으로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경영인 교장이 들어서고 학력 평가로 경쟁해서 학교나 교사나 성과급 체제로 전환하면 그야말로 학교 현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첨병이 될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연구 공모 결과 (2010.6.30)

<지정과제> 4개 1.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 1995-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 강상진(연세대) 2. 학교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활용 방안-김신영(한국외대) 3위계선형모델을 이용한 2003-2008년 학업성취도 자료 분석 - 반재천(충남대) 4 커널 추정법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검사 동등화 및 다층 모형의 시도교육청간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이승연(이화여대) <자유과제> - 발췌 1. 학업 결과에  대한 개인, 교육환경의 다차원 분석 : 확장방법의 적용 - 권상철(제주대) 2. 학업성취도  상・하위 학교 간 성취격차와 학교 내 성취격차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김민성(조선대) 3. 학교장의 관리능력과 교육성과와의 관계-교장의 네트워크 행위와 교육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은주(서울대) 6. 다층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학교교육효과의 추이 분석- 박도영(건국대) 8. 교장공모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 박수정(안양대) 12. 학교조직문화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유숙경(한국외대) 1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조직 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전영한(서울대) - 교과부 장관 안병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발췌) * 참고 : 자유과제에서는 학교장의 관리능력이나 방식, 교장공모제 등 학교관계와 관련된 주제가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교과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국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작년에 시험을 본 고2를 무리하게 시험보게 하는 것도 다 정부의 정책을 위한 것이다. 결국 학생의 성취도나 부진학생 보정교육, 교육과정 적정성을 본다는 애초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자료수집과 평가결과로 학교와 교사를 관리하려는 정치적 목적만 남은 셈이다. 그래서 정보수집을 위한 전수평가 성공은 교과부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제고사는 학생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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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학부모회에서 만든 선전지의 일부입니다. 일제고사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옥죄고, 교원평가도 본질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온라인평가에도 불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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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정책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 권고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경쟁교육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올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진영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육감까지 선출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체험학습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일제고사 반대뿐 아니라 교원평가 온라인 평가까지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법부에서는 일제고사 해직교사 재판에서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가 너무 과다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2009년에도 일제고사에 체험학습을 보낸 교사가 정직 3개월에 그쳐, 교사들에게 공포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던 정책은 물건너갔다. 교육과정 파행과 평가권, 학생의 선택권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 해직교사가 있는 서울, 강원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해직교사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보도 관심이다. 경기도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 교과부의 권한이라 시험을 본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보느냐 마느냐는 교육감의 권리라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서]

획일적이고 소모적 경쟁을 통해 학생과 학교를 일렬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의 폐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2010년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및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아래와 같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5%이내 표집실시로 전환할 것을 교과부와 협의한다.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실시한다. (*위 항목과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당선자의 수정 동의 내용은 아래 참조)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010년 5월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서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김태균 (서명) -연명 동의 교육감후보 (총9명)        *분홍색은 당선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곽노현 (서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이청연 (서명)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 김상곤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박종훈, 광주시 교육감 후보 장휘국 , 대구시 교육감 후보 정만진, 부산시 교육감 후보 박영관 울산시 교육감 후보 장인권,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김승환, 충북 교육감 후보 김병우 출처 : 평등학부모회 게시판

진보교육감들이 선거 당시 시도교육감 평가는 폐지하고 국가수준평가는 표집전환을 건의한다고 한 발표도 의미있는 내용이다. 강원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보교육감들은 국가가 행하는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사전 사후 정밀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제고사 준비로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도 여하에 따라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교사와 장학 담당자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민주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학교장은 학교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보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교과부는 겉으로는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명목상 전수조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칙을 한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교육감에게 교과부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운명은 풍전등화?

여하튼 핵심은 교과부로서는 2010년 일제고사로 정보가 집적되어야 그간 모인 자료도 쓸모가 있고 관련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생기며, 일제고사 반대진영에서는 올해 시험인원이 대폭 줄거나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안 봐도 성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제고사 해직 교사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사들의 일제고사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전문가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행위이다."(사법부, 시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실시권한 없다?), 수학능력 시험처럼 시험감독 수당을 수령하고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것(초중등교육법 20조 3항)이 직무인 교사에게 직무인 수업 이외의 업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교사를 처벌하기 난망하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실정법의 위상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 교육의 기제를 금지하고 있고, 지난 11월 유엔 사회·문화·경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제고사(Iljegosa)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일제고사로 초등학생의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현실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약속도 큰 힘이다.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낙인 받은 일제고사는 '글로벌 창의 인재'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 계륵과 같은 정책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세력교체를 이뤄냈듯이 학부모 학생 교사의 힘으로 일제고사를 폐기하는 한국 교육사의 새 장이 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