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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하반기 경제 기조 발표…<동아>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해야 일자리 창출"

<중앙> "섣부른 낙관론 경계"

<한겨레><경향> "구호뿐, 알맹이 없어"

<조선> 단순 전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에서 5.8%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위기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경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확정하고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내수와 수출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전망치를 높였다면서 "경기와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머지않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시키고, 서민생활에도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구호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발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 준설이나 댐 착공 등 금년 내 계획된 공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방향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25일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일제히 다뤘지만, 분석은 제각기 달랐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책'에 초점을 맞춰 '구호뿐이고,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위기 대응에 맞춰졌던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성장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치중되고 다수의 서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들이 많은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서민 친화적인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불만을 나타내며 영리병원 허용 등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지만, "섣부를 낙관론을 경계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내용을 비판없이 전하는 데 그쳤다.

 

<올 성장률 5.8%로 상향 조정>(경향, 1면)

<구호뿐인 친서민 정책, 알맹이 없는 실행계획>(경향, 8면)

<2분기 성장률 확인후 8월쯤 가시화될 듯>(경향, 8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정부의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개선 대책에 대해 "일단 방향은 옳아보인다"면서도 "정책방향 인식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에는 두드러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내놓았던 정책을 보완하거나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대부분", "향후 계획에 대한 것까지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며 "정책목표가 구두선에 불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분에서 금융공기업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해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한 계획 발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며칠 전 전기․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어떤 게 정부의 '진짜 생각'인지 어리둥절케 한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의 초당요금제 등도 "통신회사들이 이미 내놓은 재탕 발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도 뜨뜻미지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사업 추진 강행도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경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올 성장률 전망 5.8%로 상향>(한겨레, 2면)

<'경기부양' 접고 '출구전략'으로 궤도수정 본격화>(한겨레, 12면) 

<'다주택 양도세중과' 유예 연장 검토>(한겨레, 12면)

<5.8% 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2면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확장적 정책 기조의 궤도 수정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5.8%는 민간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 기조가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시행 쪽으로 빠르게 옮아갈 것임을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과 함께 그동안 느슨해진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충격이 올 때마다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기간 연장 검토 등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 부동산 침체를 부채질을 한다는 주장과 투기세력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해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들이 많은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초당 요금제 확대 등 통신요금 안정 및 의료비 경감 방안을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은 종합적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정책 과제도 별다른 보완방안 없이 조기 추진 과제로 거론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안팎에서 5.8%로 올려잡은 데 대해 "그동안 위기 대응에 맞춰졌던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1조 5000억원 줄인 것이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성장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치중되고 다수의 서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런 개별 정책들에는 눈감은 채 아무리 말로만 서민생활 개선을 외쳐봤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특히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섣불리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펴기보다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급 서비스산업 발 묶고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동아, 사설)

<올 성장률 전망 5% → 5.8% 대폭 상향>(동아, B1면)

 

동아일보는 B1면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올리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과 중소기업 보증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위기 당시 시행한 비상경제대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이르면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가 친(親)서민 대책으로 내놓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인하는 116만 명에게 연간 250억 원을 깎아주는 내용"이라며 "한 사람당 2만원 남짓한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텐데 여태껏 논란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호텔이나 골프장이 생기면 서비스 일자리가 수백 개 생긴다", "고급 의료서비스나 해외환자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병원은 고급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를 위해서도,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숫자 채우기식 시혜성 서민대책 대신에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하반기 경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한다>(중앙, 사설)

<경제 체력에 자신감 … 출구 보며 신발끈 맨다>(중앙, E1면)

<중기 패스트트랙 연말까지 연장 ··· '보금자리' 공급 안 줄여>(중앙, E2면)

 

중앙일보는 E1면에서는 '점진적 정상화'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라며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또 "출구로 다가설수록 물가와 서민, 위기 이후 성장전략은 걱정이자 과제", "물가안정은 '친서민' 기조와 연결된다"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강조했다.

 

E2면에서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녹지 않고 있어 경기 회복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숙제"라며 △공공요금 상한제 △'포스트 희망근로' 추진 △양도세 완화 유동적 △패스트트랙 연장 △고령사회 대비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공 경제지표상 우리 경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여전히 회복을 체감(體感)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제지표와 경제실상 간의 괴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아무리 지표가 좋아졌어도 국민의 실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으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지, 국민이 몰라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지표만으로 경기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섣부를 낙관론에 근거한 출구전략에 친서민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맞물리면 앞으로 이후의 경제는 정말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多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이상 연장>(조선, B1면)

 

조선일보는 B1면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기로 했다"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 연장 △이동전화의 초당 요금제 확대 등 정부가 밝힌 정책을 그대로 전하는 데 그쳤다.

 

2. <한겨레> "전작권 전환 연기 엠바고 요청, 국익에 도움안돼 거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를 깼다'고 비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25일 2면 <"전작권 엠바고 한겨레가 파기" 이동관 수석, 황당한 사실왜곡>에서 이 수석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겨레>는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엠바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22일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한 엠바고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요청했으나 <한겨레>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23일치 신문에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보도를 하겠다는 뜻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수석은 엠바로 수용 여부에 대한 기자들 전체의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엠바고 성립을 기정사실로 전제할 채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말했다"면서 "'<한겨레>가 엠바고를 깼다'는 이 수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엠바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작권 문제는 국민의 의견이 갈려 있는 만큼 공론화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충실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임박해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며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전작권 관련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한겨레>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엠바고는 다수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려 있거나 국가의 기밀에 관련된 사안, 흉악범죄 발생시 비공개 수사가 필요할 때 등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전작권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며,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얼론 보도 통제에 도리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3일 기사에 이어 24일 사설을 통해 '전작권 환수 재논의'를 비판했지만 조중동은 24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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