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2 지방선거의 패배에 따른 당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세종시 문제를 제외한 4대강 사업, 천안함 관련 대북규탄결의안 통과 등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을 꾸짖는 선거결과를 보면서, 거대한 민심을 선거 전에 몰랐다는 점에 대해 더 놀라고 또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요 국정과제 추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 수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 충남권 전패를 통해 드러난 '반(反) 세종시 수정안' 민심에 따른, 세종시 출구전략을 세우겠단 얘기다.

정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중간조사결과 발표 당시 외국 대사들에겐 사전 설명을 하면서도 국회에는 사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야당보다 더 꼼꼼하게 정부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고 더 냉정하게 잘못을 질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기 마지막에 가서 무더기 법안을 제출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당정협의를 거치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4대강·천안함 등 기존 입장 변화 없어... "국민들, 필요성 공감할 것"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반대에 직면, 좌초 위기에 빠진 4대강 사업,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천안함 관련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등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목표를 의심하고 계시고 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과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행인 일"이라며 4대강 사업 찬반 논란이 '오해' 또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도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당론과 달리, '영산강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발 벗고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시민·환경단체를 만나겠다, 그 분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듣는 일을 더 우선하겠다"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선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한 격침은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제사회까지 참여한 조사단이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아직까지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부·여당의 대북정책만 성토하냐"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도 사고 발생 3일 만에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대북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개헌특위 구성·선거구제 개편 논의 제안, 선거패배 국면 전환용?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87년에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의 선거제도 개편 건의에 대한 국회의 공동 행보 노력도 강조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8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6.2 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여·야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언급하며 "이번만은 개인과 정파,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선진화를 위해 대승적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즉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선거공영제 등을 확립해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이번 6월 국회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생 중심의 국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오도하는 등 정략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국회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의 (개헌특위,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논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 가장 큰 책임 있다... 야당 탓 그만 하겠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한 16차 라디오연설에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정부·여당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서조차 계파 간에 장벽이 쌓여있고, 야당과는 더 높은 단절의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솔직히 한나라당의 현실"이라며 "집권여당 구성원들이 국정운영 철학과 원칙을 공유하지 못하다보니 당내에서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있다"고 친이, 친박으로 갈린 당내 갈등 구조를 지적했다.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보다 결과와 효율에만 집착하다 보니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지 않나"며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탓, 이제 그만하고 우리부터 먼저 변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믿는 가치, 스스로 가진 정책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면 국민 여러분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쇄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음이 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께 빨리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급적 최대한의 효율로 일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성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소 소홀히 했던 측면도 분명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다소 더디고 우리의 의견이 100% 관철되지 못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절차를 정치 복원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