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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6월 시국선언 당시 MB정권을 신랄히 비판하는 김승환 교수(가운데), 왼쪽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른쪽은 백승헌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재작년 6월 시국선언 당시 MB정권을 신랄히 비판하는 김승환 교수(가운데), 왼쪽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른쪽은 백승헌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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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

김 전 회장은 2일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막판까지 오근량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0.3% 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건국대 행정학과에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트리어대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거친 후 전북으로 돌아왔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 로스쿨설치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2009년 6월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변호사 682명과 법대교수 195명 등 법조인 877명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 당시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서 MB정권을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6월1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에서 김승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경찰권을 동원해서 마치 집회를 허가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며 "서울광장이 저렇게 경찰 차벽으로 막혀 있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에 민주적 정당성을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내 그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그 지분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이런 권력을 대통령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법률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가 '더 이상 우리 법률가들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됐다"며 "오늘 시국선언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승환, #한국헌법학회, #전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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