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무더기 징계 방침을 '대학살'이라고 규탄하면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대전지역 야5당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겨냥한 광기 어린 교사·공무원 대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이번 공무원·교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방침 발표는 궁극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앞장서 파면·해임의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진보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정부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법원판결 이전에 서둘러 징계에 나선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법적 판결도 나오기 전에 공무원·교사 전원을 파면·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온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거 사례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조치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 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안보에는 무능하고 인권에는 둔감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는 열을 올리는 이러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6.2지방선거를 겨냥,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이번 징계방침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 이유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공무원도 한 국민으로서 일반적인 정치후원까지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된 전교조 소속 교사는 대전 9명(공립 4명, 사립 5명), 충남 5명(공립 4명, 사립 1명) 등 모두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