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전교조 교사․전공노 공무원 '대학살'… 조중동, 전교조 문제를 '선거의제'로

<동아> "전교조 코드 교육감 안 돼"

<조선> "새 교육감 따라 실제 징계 결정될 듯"

<중앙> "'철밥통' 껴안고 정치적 중립의무 팽개치나"

<한겨레> "정부, 이성 잃었나"

<경향> "지방선거에 여당 돕고, 공공노조 손보려 해"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이들 외에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학교 재단에 해당 교사의 파면․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83명을 직위 해제 이후 파면․해임하고, 기소유예된 6명도 정직․강등처분 등 중징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며 이를 어긴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활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징계 사안이 중대하다며 감경이나 의원면직 등의 처리를 금지했고, 이에 맞서 전교조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집단 행정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교사가 100명 이상 한꺼번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1500여 명이 해직된 후 처음이다.

2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이성 잃은",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조치로 비판하며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다. 반면, 조중동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초점이 맞춰진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 의제'를 띄우려고 애썼다.  중앙일보는 "'철밥통'을 껴안고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팽개친다면 기회주의자"라고 전교조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노당 가입' 이유로 교사 134명 파면·해임>(한겨레, 1면)

<교과부, 선거 앞두고 '반전교조' 여론몰이>(한겨레, 6면)

<전공노 "정부비판에 대한 복수">(한겨레, 6면)

<정부의 이성 잃은 교사·공무원 중징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교과부, 선거 앞두고 '반전교조' 여론몰이>에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파면․해임된 전교조 교사는 27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전 정부에선 문제 삼지 않았던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15명이 파면․해임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4명의 전교조 교사가 교단에서 내쫓겼다"며 "이번에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134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6개월 만에 무려 168명의 교사가 교직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 판결은 고사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교과부의 "발빠른 행보"를 지적하며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상습폭력․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행 등 이른바 '4대 비위'에 해당할 때뿐이어서, 이번 일을 처리하는 교과부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증거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복직 소송 등을 하면 그만"이라는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전공노 "정부비판에 대한 복수">에서는 행안부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 "이번 조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복수극"이라며 반발하는 전공노 측의 목소리를 실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조 존재와 활동 전반에 걸쳐 목을 조여왔다"며 정부가 지난해 시국선언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104명을 징계하고, 전공노 설립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앞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장도 역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조처가 "한나라당은 괜찮고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교과부가 이들을 중징계해 이슈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이를 반전교조 전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그릇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학살">(경향, 1-2면)

<미묘한 시기, 속보이는 '초강수'>(경향, 12면)

<지방선거 앞서 벌어진 교사·공무원 '대학살'>(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2면에서 <"전교조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조치의 파문을 전했다.

12면에서는 전교조가 "교과부 등의 주장처럼 교사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고, 법원에서 후원의 위법성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는데 징계부터 하겠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기획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졸렬하고 무리한 수사 끝에 5년 간 민노당에 1인당 평균 37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우자, 교과부와 행안부가 기다렸다는 듯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기획수사'에 이은 '기획징계'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중징계 대상자 258명의 "정치활동과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내린 정부의 중징계 결정은 그야말로 가혹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이러니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획징계'란 의혹은 부풀고, '대학살'에 대한 반발은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징계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여당도 돕고 공공노조도 손보는 '일석이조'의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중앙, 1면)

<정부 "공무원 정치 중립 안 지킨 건 범죄 ··· 횡령보다 심각">(중앙, 12면)

<전공노 공무원도 초유의 중징계>(중앙, 12면)

<전교조는 정치를 떠나 '참교육' 으로 돌아가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2면 <정부 "공무원 정치 중립 안 지킨 건 범죄··· 횡령보다 심각">에서 "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둘러싸고 전교조를 압박하던 교과부가 23일 칼을 빼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법을 위반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부에 맞서는 교사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의 초강수 징계는 다음달 2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이슈가 될 전망"이라면서 전교조 문제를 교육감 선거의제로 띄우는 한편, "당원 가입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심각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선거 때문에 징계를 미룰 수는 없다"는 교과부 이난영 팀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전공노 공무원도 초유의 중징계>에서는 행안부의 조치를 "헌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당 가입 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하며 "정부는 이번 민노당 가입 사건을 금품수수․공금횡령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행안부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의 발언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전교조가 창립선언문에서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자조했다"며 "이런 자아비판적 문제제기는 과연 해소됐나", "참된 교육보다 이념과 정파성을 앞세운 정치활동이 주력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거듭 전교조를 겨냥, "'철밥통'을 껴안고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팽개친다면 교육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이념과 정치의 옷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전교조 134명-공무원 83명 파면-해임>(동아, 1면)

<"감경-의원면직 처리 말라" 징계 교사 '관용'조치 불허>(동아, 16면)

<"교사 정치중립지켜야… 교과부 판단 존중"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징계의사 밝혀>(동아, 16면)

<D-9 선거, 北風도 盧風도 아닌 미래 위한 선택을>(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6면 <"감경-의원면직 처리 말라" 징계 교사 '관용'조치 불허>에서 "6월 중하순경 비상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전교조의 모든 조직이 결연한 투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발언을 싣고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탄압에 맞서 유권자가 투표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칫 무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교사 정치중립지켜야… 교과부 판단 존중"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징계의사 밝혀>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정진곤, 강원춘 후보 등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원희, 남승희 후보가 "교과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만이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했다. 

사설에서는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보수 성향 후보들의 분열과 이전투구로 전교조 코드의 교육감에게 교육행정권을 바친다면 이 나라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문제를 교육감 선거의 '의제'로 키우는 동시에 '반전교조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몰아간 것이다.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조선, 1면)

<새 교육감 성향 따라 실제 징계 결정될 듯>(조선, 12면)

조선일보도 '새 교육감에 전교조 문제가 달렸다'면서 전교조를 선거의제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12면 <새 교육감 성향 따라 실제 징계 결정될 듯>에서 "8월 초쯤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임기가 7월부터 시작하므로 새 교육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직 핵심 간부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동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되며,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전교조는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법외 노조가 된 전공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2. '청계천에 나타난 섬진강 물고기' 의혹…조중동은 언급조차 안 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청계천 생태계 현황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청계천 동식물, 복원 전보다 8배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계천 생태계의 안정과 청계천만의 건강한 먹이사슬 정착이 확인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홍보해 온 줄납자루나  가시남지리 같은 고유 어종은 조개에 산란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조개가 없는 청계천에서는 서식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갈겨니는 섬진강에서만 서식할 수 있고, 갈문망둑도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서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2006년께 갈겨니 50마리를 사 가 청계천에 방류한 기록이 있다"는 민물고기 공급업자 등의 '실토'도 나왔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1년간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라며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이 사실은 '인공 방류'였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24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서울시의 행태를 '전시행정'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청계천에 웬 섬진강 물고기>(경향, 2면)

<청계천에 어류 방류하고 생태계 복원 홍보했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청계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가운데 상당수가 한강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방류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됐다'는 서울시의 홍보가 거짓 또는 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청계천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총 27종"이고 이는 "복원 전 물고기가 4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라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어류 방류가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들을 철저히 속여왔다는 얘기"라며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보여주려 했다면 '정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청계천 어류 방류는 한 두 번에 그친 게 아닌 것 같다면서 "복원이란 이름으로 청계천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생태계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는 복원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서울시는 청계천 생태계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어류 방류 현황을 샅샅이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계에 맞지 않는 어류를 마구잡이식으로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를 망치는 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청계천은 결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청계천+20프로젝트)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계천 미스터리…토종어류 '수상한 귀환'>(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도 13면에서 서울시의 인위적 방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자세히 다뤘다. 또 "새로운 고유종이 청계천이 출현한 것처럼 서울시가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난 4년 동안 청계천 복원 성과를 과대포장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