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는 소송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직접 방청한 차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피고측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우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차 교수는 4대강 공사를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전문가, 최고 권위자라고 믿고 '판단의존'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최고권위자에게 '판단의존'을 하지 않아야 괴물(?)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괴물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안에 60% 이상 공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은 살아있다>(황소걸음 펴냄)를 쓴 최병성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4강을 죽이는 참 몹쓸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최고 권력자에게 '판단의존을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아는 날, 그 광기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최 목사는 오래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강가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잔잔한 강물이 던져주는 평화로움이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어" 강원도 영월 서강가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강물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여전히 도회지 한 복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목사는 서강에서 불과 20m 떨어진 강가에 살다보니 "강물이 내 몸을 흐르는 핏줄이요, 여울물 소리가 내 몸의 리듬이 된 듯" 느껴지더라고 합니다.

"밤이면 소곤거리는 여울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청아한 산새 소리에 새벽잠을 깹니다. 눈을 뜨면 강가를 거니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이 좋은 날은 비오리가 새끼들에게 물고기 사냥을 가르치는 재미난 모습을 보거나, 조심성 많은 수달의 여유로운 몸짓을 구경하는 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강가에 살며 강이 무엇인지 삶으로 터득하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국토를 유린하는 광란의 삽질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엔 포클레인 바퀴 아래 죽어가는 생명의 신음이 흐릅니다. 강변 정화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농민들의 탄식이 흐릅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미명 아래 댐과 저수지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산골 주민들의 절규가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지금 4대강엔 죽음의 행진곡이 가득할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최병성 목사는 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알면 사람하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 책은 외국의 '강 살리기'를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강을 수로로 만들었다고 다시 복원한 독일의 이자강, 스위스의 투어강, 미국의 키시미강 사례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이 되살아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들은 수로를 없애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거나 보와 제방을 없애는 방식으로 복원한 사례들입다. 미국 키시미강에 운하를 만들 때는 3000만 달러가 들었지만 강으로 복원하는 데는 3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구요. 독일 이자강은 289km 가운데 겨우 8km를 복원하는 데 10년 동안 3000만 유로(약 490억원)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태화강 살리기를 4대강 사업의 사례로 들었지만 4대강사업과 태화강 살리기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합니다. 태화강은 보를 허물고 오수를 분리하여 정화하는 등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태화강은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보를 허물고...4대강 살리기 사업은 태화강 살리기와 정반대로 보를 16개 만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태화강이 준설로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태화강의 준설은 밑바닥에 오염된 퇴적토 50cm를 걷어낸 것일 뿐, 4대강 사업처럼 수심 7m로 만들기 위해 모래를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처럼 강의 모래를 수심 7m로 준설하면 수중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자정작용을 상실함으로써 수질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최병성 목사는 모래를 준설하고 보를 세운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여 철새를 쫓아내고 기형물고기가 잡힐 만큼 수질을 악화시킨 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한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은 막대한 11조원에 이르는 하수 처리 비용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이 지나 한강 곳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 모델 한강은 죽은 강이다

그는 사람들이 강수욕을 하는 옛 한강 사진과 깊은 수심과 제방으로 단절된 오늘날 한강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이 살아있는 강인지 사진 2장만 비교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청계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청계천 바닥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녹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녹색도 진한 녹색입니다. 콘크리트로 처바른 하천 바닥은 녹색 부착조류로 뒤덮였고, 이 부착조류가 둥둥 떠다니는 하천은 오물이 떠다니는 것으로 보일 마큼 끔찍합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연간 수십억 원을 들여 한강 물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은 지금도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 마당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계천은 복원 이전에도 죽어있는 하천이었지만, 4대강은 살아있는 강을 콘크리트로 처발라 죽음의 수로로 만드는 환경파괴사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녹색 뉴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60%의 공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사현장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는가요?

실제 공사현장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4대강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 사람이 하는 일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막는 일, 국회의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일'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자리는 34만 개는 모두 단순노무직인데,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실업자들은 대학 진학률 80%가 넘는 나라의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4대강,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지역 숙원사업은 줄줄이 축소

아울러, 4대강 사업은 모든 예산을 4대강으로 몰아넣어 결국은 지역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22조원이라는 4대강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비 4000억 원 감소, 일반국도 예산 1조 5000억 원 감소, 철도예산 1조 3000억 원 감소, 항만 건설비 6000억 원 감소, 인천 지하철 2호선 예산 41% 삭감, 수원-인천 복선 전철 사업 75.6% 삭감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 진해 신항만 배후 철도 공사,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예산이 반토막 났고, 지방 교부금도 모두 30조원 이상이 줄어들어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2조원 공사비에는 교량 보강 공사, 도시가스관 이전, 소수력발전소 건설, 취수장 이전, 개보수, 준설토 적치장 설치 등의 수 조원 이상의 비용이 누락되었으며, 이미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라는 주장,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막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만든 4대강 홍보자료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아무 상관없다

아울러 4대강 공사가 KBS <1박 2일>로 더 유명해진 경북 예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 회룡포, 하회마을의 모래밭과 습지, 지리산 용유담과 실상사 그리고 영월의 청령포와 같은 아름다운 비경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병성 목사는 "우리나라 4대강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되살리려는 맑은 여울과 드넓은 백사장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공사비 22~30조원을 절약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해 써야 할 수백조원을 아끼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막연한 반대는 힘이 없다며,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 합니다.

누구라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알고 나면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릴레이 책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생협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이 책을 5월의 도서로 정하여 회원들이 모두 함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최고 권력자의 판단을 의존하여 찬성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