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을 맞이한 5·18항쟁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있다. 5·18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폄훼와 기념행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것. 5·18과의 불화를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행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불참에, 총리 기념사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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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5.18국립묘지를 찾아 영령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다. 그는 유독 5.18과 관련된 가벼운 행동과 언사로 질타를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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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5·18과 관련된 가벼운 행동과 언사로 질타를 많이 받았던 이 대통령. 그는 취임 첫 해인 2008년에만 기념식에 참석했을 뿐, 지난해 총리를 대신 참석시킨 데 이어 이번 30주년 기념식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아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못 하면 5·18기념사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총리가 '대독'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리 기념사로 대체, '5·18 격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5·18 단체들은 성명을 내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가기념일이자 3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본 의무이자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 5·18단체 관계자는 "MB정부가 의도적으로 5·18을 폄훼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광주 5·18국립묘지를 찾아 영령들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2007년 5월엔 5·18묘역을 찾아 참배하다가 인권변호사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역 상석을 밟아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특히 대선 후보시절인 2007년 8월엔 '5·18민주화운동'을 '5·18사태'라고 세 번이나 말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군부독재세력이나 썼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한편 5·18 30주년 기념식에는 불참키로 한 이 대통령은,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국가보훈처, 30년간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행사곡서 제외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5·18기념식 본 행사장에서도 공식 추모곡으로 제창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작년(2009년)부터 불리지 않다가 올해(2010년) 5·18항쟁 30주년 행사부터 추모곡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영령들에 대한 추모곡으로 지난 30년 동안 정부 공식 기념식장 뿐 아니라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모든 이들이 즐겨 불러왔다. 사실상 '오월의 노래'로 공인돼 온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5·18단체는 물론 국회의원들, 언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어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외시켰다. 이에 5·18단체들은 "기념행사를 축소하거나 5·18의 의미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굳이 반발을 사면서 까지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5·18단체들은 "기념식 본행사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제외 방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관하는 5·18기념식을 보이콧(집단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는 같은 시각에 5·18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별도의 기념식을 갖겠다는 것이다.

5·18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 김대중 대통령도 함께 부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함께 부른 노래를 왜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만 못 부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권과 정부, 정권획득일과 국가기념일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5·18 참배 참여 공무원, 처벌하겠다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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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기념일인 5.18광주민화운동을 기념해 가족들과 함께 광주르 순례하겠다고 하자 행정안전부는 '불법'이라며 채증해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광주순례를 알리는 전공노 웹포스터	관련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5개 지부에서 조합원과 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오후 2시 망월동 묘역을 순례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는 '5월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법'이라며 처벌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와 가족들의 광주순례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본부 지부별 간부들에 대해 동향파악 및 불참을 독려하고, 불법행위를 채증해 보고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불법 사찰' 파문까지 불러일으켰다.

이것도 모자라 행전안전부는 13일 정창섭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전공노 지부가 설치된 시·군·구별로 2명씩 약 350여명을 집회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려내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태를 보고 전공노는 물론 5·18 30주년 행사위, 광주시민들은 하나같이 코웃음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 행사에 공무원 참석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자발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공무원들은 처벌하겠다는 정부가 어디 있냐"는 것이다.

전공노는 "국가기념일로 정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으로 광주를 방문하고, 묘역참배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대망상적 해석"이라며 "떳떳치 못한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는 수작이자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정권다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5·18 30주년 기념행사위도 "공무원들의 5·18묘소 참배를 권장하고 기념을 선도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야할 정부가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골적으로 5·18과의 불화를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한 5·18유공자는 "아무리 자기에게 표를 안 준 광주라지만 5·18은 국가가 기념해야할 기념일"이라며 "촛불보고 반성 없다고 뒤늦게 속내를 드러낸 것처럼 광주와 5·18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색깔이 드러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