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한 민방위교육장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해 논란이다. 공주시는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시행사인 SK건설(금강7공구, 금강보) 측에 홍보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공주시는 지난 13일 공주 신관동을 시작으로 28일 계룡면·반포면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교육에서 4대강 홍보 동영상을 9차례 상영했다. 공주시가 4대강 사업시행사인 SK건설 측에 의뢰해 30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것. SK건설은 현재 금강 7공구(1692억 원)에서 소수력발전 시설을 갖춘 260m(가동보 221.5m, 고정보 38.5m) 규모의 금강보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의당면 농협회관에서 열린 민방위교육에 참석했다는 A씨는 "SK건설 직원이 참석해 30여 분 가량 4대강 홍보영상을 보여줬다"며 "상영이 끝나자 SK건설 직원이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많은 관광객이 공주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홍보가 재난안전대응교육?

또 다른 교육참여자는 "이날 30분 가량 4대강 홍보영상을 보다가 한 교육참가자가 '저걸 끝까지 봐야 되느냐'고 항의하자 '지루하냐'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공주시 재난관리과에서 요청이 와 민방위교육장에서 4대강 홍보를 하게 됐다"며 "4대강 추진본부에서 보내온 엽서 4박스 가량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과 보훈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을 4대강 홍보로 이용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주시가 민방위교육장에서 4대강 홍보를 집중적으로 벌인 때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홍보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자제를 요청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홍보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현 시점(선거 시기)에서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주시 "정부시책 알리기 위해... 선거법 저촉 되는 줄 몰랐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시책을 알리는 차원에서 9번 정도 민방위교육생을 통해 홍보해 왔다"며 "하지만 4대강 홍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파악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 시공사인 SK건설은 지난 25일 모 단체 주관으로 금강둔치에서 쓰레기줍기 등 금강정화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