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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보수 및 진보성향 후보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선 내부문건이 보도된 가운데, 22일 오후 2010승리를위한국민주권운동본부와 서울시교육감범시민추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에 대한 충성서약 중단'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6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진보,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경찰이 '좌파', '우파'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문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작성한 뒤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좌파', '우파'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내부문건에는 ▲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등 좌파세력의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세력의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적혀있다.
"명백한 경찰판 관권선거"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찰판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는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캠페인 및 기자회견, 1인 시위, 4대강 죽이기 반대 사진전 등을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연행과 소환장 발부를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와 정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와 시민활동은 차단하고 (정부여당에)우호적인 정책홍보 및 행사는 용인하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가"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또 친환경무상급식 서명 캠페인과 4대강 사업 반대 국민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기소에 대한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은 명분과 근거없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폭로된 '검찰과 스폰서'의 커넥션을 예로 들며 "검찰은 선거개입에서 손을 떼고 내부개혁, 부정부패척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검찰-선관위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폭로됐다"며 "정부여당 그리고 관건선거 개입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6.2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정치참여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조직적 관건선거가 지속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또다시 범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경찰의 서울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