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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50원씩 올랐는데도 오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원 받는 학생수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대상 학생수를 줄이라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침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지난해 209억원에서 올해 25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15개 초등학교에서 5만4574명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6개 초등학교에 5만4023명만 지원을 받는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숫자로 보면 551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올해 학생 1인당 지원 단가가 1700원에서 1750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단가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2010년 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급식 지원 예산 비교표.

 

12일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 북부교육청 산하 A중학교 B교사는 얼마 전 담임교사 회의에서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을 학급당 1~2명씩 줄여서 새로 보고하라는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 학교의 경우 학교 전체에서 170명 정도 학생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예산이 줄었으니, 신청 학생을 40명 정도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여러 학교에서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저소득층 급식 지원 대상 학생수를 551명이나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8년 말부터 심각해진 경제 위기에서 서민 경제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학부모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지원 신청 대상은 학비감면 신청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한 부모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자녀, 지역건강보험 4만5000원 이하 자녀, 직장 건강보험 4만7000원 이하 자녀이다. 또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경제가 어려우면서 급식비 납부를 연체하는 학생과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급식 지원 대상 학생 수를 줄인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한나라당조차 서민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교육 예산을 계획, 집행하고 지원하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건지, 무슨 선진 교육을 지향한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지부 공립북부지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시북부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며, 가능하다면 늘이려고 한다"면서 "학교마다 지원 학생 수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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