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 날에 호소한다.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라. 공공의료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제62회 세계보건의날(4월 7일)을 맞아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날'의 의미를 강조했다.

강병기 예비후보 "공공의료 지원 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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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과 강병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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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과 강병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의 의료비 외부지출이 심각하고 공공의료 예산은 해마다 줄어 경상남도의 공공의료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경남지역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남도민 진료자 수는 89만명이 넘으며, 진료비만 7815억원이다"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진료자수는 17만명으로 진료비가 144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진료인원과 의료비 유출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한 해 동안 진료비만으로 7815억원이 넘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경남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가의 첨단장비들이 제대로 지역의료기관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또 경남의 일인당 평균진료비가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 만큼 비싼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기 예비후보는 "현재 0.7%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3%까지 확대하고, 이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와 생활 속에 밀접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과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와 거점별 보건지소를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아동·노인층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응급의료체계와 병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 "반서민적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정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