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근거리에 있던 속초함의 '새떼' 사격을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쪽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군이 최종적으로는 새떼로 판명된 고속이동물체에 대해 5분간 사격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대응이 있었을 경우 자칫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어떤 수준의 정보판단을 갖고,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격 결정이 내려졌는지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속초함의 사격과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나에게 전화가 왔고, 해군작전사령관이 사격 여부를 물어와 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이 작전지휘라인이 아닌 장관에게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한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선원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자리서 국방장관 결정" 주장이런 상황에서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격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적인 근거는 김태영 장관도 참석한 청와대 안보장관회의는 26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열렸고, 속초함의 사격은 오후 11시에 시작됐다는 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있다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귀국해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나름의 '취재'를 해왔다.
관련해 <연합뉴스>가 김 장관의 사격지시 상황을,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김 장관은 청와대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면서 차 안에서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고, 해군작전사령관이 속초함 사격과 관련한 설명을 하자 승인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용산의 군사지휘본부를 떠난 시간은 26일 오후 10시52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속초함이 북상중인 미확인 물체를 포착한 시점은 오후 10시 55분이라는 점에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발포 명령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2함대 사령관이 내린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중대한 군사적 행동인 함포사격을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간에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