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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에서 바라본 동도 동도 오른쪽의 시설물이 접안시설, 동도정상에 헬기장이 있다.
▲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 동도 오른쪽의 시설물이 접안시설, 동도정상에 헬기장이 있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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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통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5월에 독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독도가 한국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하토야마 정부의 독도 정책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는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대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며, 최초로 일본의 식민지로 강탈당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7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양 언론에 비춰지고 있고, 정정보도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정보도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독도방문을 5월로 잡은 이유를 3년 전 150여명의 대학생 기자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서울시장은 대선을 앞둔 2007년 5월 8일에 기독교계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이 주최한 '대학생기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일본의) '생떼'에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면서도 금년에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 한 번 갈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특강에 참석했던 김유리(서울, 25세)씨는 '그때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줘서 고맙다. 오늘이 만우절인데 거짓말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함께 독도정책의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변인은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했던 조용한 외교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는 특별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8일자 훈령 제147호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한 바 있다.

특별기구 설치의 주요목적은 정부부처, 경상북도, 울릉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관리, 시설물설치, 학술연구, 정책연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처간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발표되는 정책의 통합, 조정, 분배를 통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다.

통합기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직개편, 연구원 증원 및 전문성 강화, 관련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확대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의 후신으로 '역사 연구·분석,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일본에 유리한 주장을 하여 전문가들로 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으로 기록된 일본의 역사사료인 은주시청합기의 한글판 발행용역에 오오니시 토시테루(시마네현 오키섬 출신 정신과 의사)를 참여시켜 '일본의 서북한계는 독도 또는 울릉도'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은주시청합기의 원문과 한글판의 해석 가능한 영영구분 왼쪽은 은주시청합기의 원문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인이 사는]을 추가하여 발행한 한글판에 따른 영역표시이다.
"[일본인이 사는]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이고,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서북한계는 독도(또는 울릉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은주시청합기의 원문과 한글판의 해석 가능한 영영구분 왼쪽은 은주시청합기의 원문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인이 사는]을 추가하여 발행한 한글판에 따른 영역표시이다. "[일본인이 사는]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이고,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서북한계는 독도(또는 울릉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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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문제-주요현안분석>에서는 한국의 권원의 하나로 '대륙붕 연장으로서의 자연지형설'이라는 일본에 유리한 주장을 하여, 국정감사에서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언론에 공개된 강연회에서는 '센카쿠분쟁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 일-러간의 북방도서 분쟁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자'라는 주장을 하여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우리 정부의 독도경비사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이 다 옳은 게 아니다"라며 정부차원의 독도경비활동을 부정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통합기구 설치 소식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환영 논평을 발표했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환영했다.

박영호 교수(서울대 국제법)는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독도방문이다. 통수권자의 독도방문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이순호 교수(고려대 국제법)는 '일본의 침탈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그 어떤 독도정책보다 일본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희철 교수(서울대 역사학)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의 연구외적인 업무가 많다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원 재배치 및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도를지키는시민모임(대표 한승호)는 일본의 침탈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내일 또다시 재발될수 있다. 일본의 행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역사의 큰 획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보다 예산이 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성과물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있다'며 독도연구소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 김점구 기자는 독도수호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다음독도수호대(카페) 프레시안 키워드가이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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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대표, 문화유산 해설 기획과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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