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고 법무부 장관도 이를 시사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집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흉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헌재 판결 결론은 폐지에 가까워, 대안 마련해야"여당 내에서도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흉악범죄를 용서해선 안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형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법 감정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사형집행 재개로 촉발될) 인권의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 모두를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결론을 냈다"며 "대안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론도 당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