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면 커피숍에 들어갈 이유 하나가 사라지겠네요."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내놓은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에 대한 한 트위터 이용자의 의견이다.
지난 12일 노 대표는 국회에서 '무상 무선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장 취임 100일 만에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에 와이파이 라우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시작으로 노 대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나아가 일반 주거지역까지도 무선 인터넷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가능지역 확대'를 6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건 것은 노 대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는 같은 당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하여,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도 무선인터넷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은 '공공재' 현재 한국의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 OECD 평균인 20%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초로 80%를 넘어선 것과도 비교되는 수치다. 때문에 스마트폰·노트북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요금을 내고 3G로 접속을 하거나 커피숍을 찾아 헤매야만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12일 간담회에서 "현재의 무선 인터넷 망은 있기는 있으나 불편하고 부실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골목길, 비포장도로로 방치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시내 도로 중 특수하게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 재원으로 구성되고 무상 이용되듯이, 인터넷 망 역시 통신 회사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사적인 망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선인터넷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황광구 자유선진당 정책국장 역시, 1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무선인터넷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국장은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듯이 앞으로는 무선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폰이 도입된 지 약 2개월 만에 KT의 무선인터넷 트래픽이 122배나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진보신당·민노당 "주거지역까지 '공짜 무선인터넷' 확대"
무선인터넷 사용가능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같지만, 그 '범위'와 '방식'은 각 당마다 다르다.
우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최종적으로 주거지역에서도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김효석 민주당 의원(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서울지역 '대부분'에 와이파이를 깔아서 최강의 인터넷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통신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신업계와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노 대표는 14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표는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지금까지 망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의도적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면서 "투자도 하지 않고 비싼 요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하는 것이 단순히 '공짜로 쓰게 한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 도로망이 갖춰지면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무상 무선인터넷이 IT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T 산업 발전, 정보접근권 보장, 통신비 절감 기대 민주노동당은 공공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망을 설치한 후, 2단계로 인구 밀집지역·다중이용시설·이동인구 집중지역, 3단계로 인구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방식, 기존 통신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해용 민주노동당은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15일 "3단계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약자체만 보면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선수준의 공약이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무선인터넷 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 연구원은 '정보접근권 보장'의 측면에서 무상 무선인터넷을 바라보았다. 지 연구원은 "무상 무선인터넷을 무상급식·무상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급식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돈이 있건 없건, 사는 지역이 어디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입비, 전화 요금과 같은 통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선진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자유선진당은 "서울지역 내 전 범위를 다 하게 되면 통신업자들도 통신업자들이지만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무상 무선인터넷 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광구 자유선진당 정책국장은 "통신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면 재투자가 어려워져 기술진보가 안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국장은 "주택가같은 곳까지 무선인터넷 망을 확대하는 식으로 민간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하게되면 끝도 없다"면서 "국가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는 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