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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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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4대강 침수피해를 축소·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작년 7월 각 지역의 침수피해 지도가 포함된 마스터플랜(비공개플랜)을 숨기고 급조한 마스터플랜(공개플랜)을 대신 공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 규모를 44.8㎢에서 17.4㎢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낙동강 함안보 건설에 대해 주변 인근의 '늪지대화' 우려를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지난 1월 5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2.5m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관리수위를 5m로 조정 운영하면 함안천 주변의 저지대는 침수피해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합천보 구간이 '비공개플랜'에서 24.7㎢지만 '공개플랜'에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13.6㎢로 축소됐다. 이처럼 축소·조작된 수치를 기준으로 관리수위를 조정했기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44.8㎢가 침수 우려가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총 16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낙동강은 모든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동강 전체 구간뿐 아니라 한강, 영산강에서도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함안보가 낙동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조정하면 상류에 있는 다른 보들의 높이와 관리수위도 수정해야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이외의 다른 보는 관리수위 조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함안보의 기술자문단회의도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졸속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현장방문은 물론 보고서,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이 기존 수자원공사 자문위원 중 일부를 선정해 열었던 단 1차례, 3시간 동안의 회의가 전부라는 것이다.

그는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마저 침수피해를 축소·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즉각 국회에 구성해 전면적인 안정성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기획본부 관계자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마스터플랜 초안 자료인데 누군가 입수해서 이번에 발표한 모양"이라며 "이미 작년 8월쯤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가 주장한 내용이고 초안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아 마스터플랜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 측에서 침수된다고 주장하는 농경지 규모 44.8㎢는 하천구역을 포함한 면적"이라 설명하며 "최종본에서는 하천구역을 빼 17.4㎢로 수정했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