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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든든학자금' 대출 시행 첫날을 맞아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함께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든든학자금' 대출 시행 첫날을 맞아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함께 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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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후6시 10분]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을 방문했는데, 이화여대 송한나 학생(문헌정보학과2)으로부터 "등록금이 비싸다. 대통령께서 선거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등록금 반값 부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악재로 작용해왔다.

곤란한 질문이 나오자 배석했던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등록금 반이 아니고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다.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등록금 싸면 좋겠지. 그런데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한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의 최근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용호 총장은 "학생들은 눈앞만 보고 싸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등록금 조금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총장님들 오셨으니까 등록금 올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해달라"며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암묵적으로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대학교에 수익사업 등의 전향적인 방안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아닌 곳도 있지만, 외국은 대학이 호텔·슈퍼마켓도 하고 졸업하면 기부금 많이 하지 않냐?"며 "순수 봉급생활자로는 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등록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며서 일침을 가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2위인데, 경제상황이나 장학금 지원 등을 감안하면 체감 등록금은 1위인 미국보다도 높다는 것.

안 팀장은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도 대학교육 질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곳은대출이자를 5.7% 복리로 높게 받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할수록 가짜 서민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서 "학생·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자중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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