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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요구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 일색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분할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게리맨더링'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5년과는 달리 광주지역에서도 '민주당에 의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정략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할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위, 현행보다 4인 선거구 늘려...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

지난 19일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적용될 자치구 선거구획표(안)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들은 간담회를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민주당 내에서 분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 논란이 있었다"며 "분할 의견이 있었지만 4인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획정위는 애초 19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2개·3인선거구 13개·4인 선거구 4개'로 획정한 것을 '2인  4개·3인 9개·4인 6개'로 조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4인 선거구는 동구·남구 각각 1개, 북구와 광산구 각각 2개로 모두 6개. 현행 보다 1곳이 더 늘었다. 획정위 최종안대로 4인 선거구가 분할되지 않고 획정위 안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광주시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이다. 현 광주시의원 17명(의원정수는 19명)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일색이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기초의회 역시 '분할' 의견이 강해 시의회가 분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16명 중 9명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적극 찬성했다. 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 중 2명∼3명은 "4인 선거구는 폐해가 많다"며 분할에 무게를 두거나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말해 최소 11명∼13명 이상은 분할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소리>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21일과 22일 전체 의원 17명을 상대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요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2명만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선거구 분할, 시의원들에게 물었더니 상당수 '찬성'

 <시민의소리>가 임시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소 11명 이상은 찬성했다.
 <시민의소리>가 임시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소 11명 이상은 찬성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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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할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9명.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은 5명 이었지만 이 중 2명은 "상임위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거나 "4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보니 문제가 많다"고 말해  '분할'에 기울어 있다(표 참조). 조광향 의원·진선기 부의장·이명자 의원은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획정위 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중 손재홍 의원과 김성숙 행자위원장은 "분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정남 의원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아 유보적"이라고 밝혔지만 "4인 선거구는 지역 책임성이 약하고 전국적 상황도 보고 기초의원들이 지역구가 넓어서 어떻게 주민과 밀착해서 활동하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할에 반대한 양혜령 의원은 "4인선거구를 유지해야 신진세력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선 의원도 "지방선거는 당보다는 인물로 가야한다"며 "4인선거구 분할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분할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4인선거구로 선거를 치러 봤는데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화돼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다른 시도에는 아예 4인 선거구가 없거나 있어도 광주처럼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손재홍 의원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기초의원 지역구가 넓어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선거구의 경우 7개 동에서 의원 4명을 뽑았는데 한 개 동 출신 의원이 3명이나 되다보니 다른 동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주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분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김성숙·김후진 의원·조호권 부의장·이철원·유재신 의원도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 등을 이유로 분할을 주장했다. 나종천 의원은 "민주당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다선거구(4인) 정수를 줄이고 나선거구(3인) 정수를 늘려서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달라고 획정위에 의견을 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분할하는 것이 좋은데 시의회에서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무소속 김월출 의원은 "4인선거구는 지역이 넓어서 기초의원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분할에 찬성하지만 동별로 의원을 한 명씩 뽑든지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려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강박원 의장은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대선거구제 취지도 살리고 지역대표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민노·국참·진보신당 '공동대응'..."민주당의 현 주소 보여주고 있다" 반발

 광주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4인선거구 분할에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실제 분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5년 12월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노당 모습.
 광주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4인선거구 분할에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실제 분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5년 12월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노당 모습.
ⓒ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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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선거구 분할은 특정정당 혹은 거대정당의 의회 독식을 가능하게 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분할은 민주당 기득권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분할 움직임을 경계해 왔다.

지역 책임성과 대표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내심은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기초의회까지 모두 독점하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분할 찬성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자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신진 정치세력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로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중대선거구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초의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것으로 군소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기초의원 당선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오는 2월 1일부터 광주시의회 본회의 장 앞 피켓시위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분할 요구와 시의원들의 분할 찬성 입장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민배심원제 도입한다며 변화하려는 모습 역시 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작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민배심제를 하고 반MB 연대가 실현되겠느냐"며 "만일 시의회가 선거구를 분할 할 경우 지역민의 심판이 뒤 따를 것이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27일 '광주 희망과 대안'은 성명을 내고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시의회가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대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지, 분할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분할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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