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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27~29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국내외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강대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사회당 등 국내 20여 개 단체 및 정당이 주최하고 경향신문, 라디오21, 레디앙, 레프트21, 매일노동뉴스, 민중의소리, 비마이너,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 프로메테우스, 한겨레신문사 등의 언론사들이 후원하는 행사로, 최근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최근 한국에서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2009년 초에는 국내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기본소득네트워크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자들 역시 전원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회원들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발표자는 현대적 기본소득의 체계를 정립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국제위원회 의장 판 빠레이스, 공동 명예의장인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 수플리시, 독일의 급진적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좌파당(Die Linke)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연구위원인 로날드 블라슈케, 오는 3월 27일 공식 출범하는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이자 교토 도시샤대 교수인 야마모리 도루 등이다.

 

국내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 곽노완 시립대 교수 등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전 정책연구원장), 최광은 사회당 대표 등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정치‧사회단체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자들의 면면이 다양한 만큼 발표 내용도 다채로운데,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적 측면, 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가능성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플리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에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학술대회 기획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라고.

 

첫날인 2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서울 선언"(이하 선언)이 발표된다. 선언은 기본소득 운동을 지지하고 선언내용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연서로 이루어지며, 선언문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basicincome.kr)에 전문 공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본소득 서적들도 대회장에서 첫 선을 보인다.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가 쓴 "분배의 재구성"과 민주노총 기본소득 프로젝트 팀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가 27, 28일 양일간 행사장에서 판매된다.

 

해외 학자와 정치인들의 입국이 결정되면서, 진보 단체들의 행사도 그에 맞추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장 바빠진 것은 수플리시. 수플리시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등이 수플리시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마침 창당 10주년을 맞는 민주노동당도 26일의 토론회와 30일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수플리시를 초청하기 위해 추진중이고, 사회당, 진보신당 등에서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판 빠레이스의 경우는 반대로 학술단체에게 인기가 높은 쪽이다. 중앙대, 경상대, 사회과학아카데미, 아카데미아 코뮤닉스, 연구공간L, 진보평론 등에서 판 빠레이스와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단장인 권문석씨는 "기존의 사회가 모호한 슬로건으로만 이용해왔던 보편주의를 '기본소득'이라는 현실대안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프로메테우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는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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