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계류중이었던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2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불법 투표,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적으로 날치기한 신문의 방송 진출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완료되었다.

앞서 야 4당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고, 지난해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불법투표, 대리투표, 재투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원지인 국회에서 국회의장 책임하에 재논의하라는 의견이었던 것.

이에 야당은 한나라당에게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였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달 동안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농성을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에 불응하자 야 4당은 12월18일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의자로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판결은)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답변하며 법안 상정을 미루어왔었으나, 지난 13일 "국회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최문순 "종편 참여 컴소시엄 기업 불매운동 할 것"

한편, 지난 15일 오후 2시,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한 상태"라며 "법제처 운영규칙 3조3항이 헌법 위배 소지가 있을 때 다시 소관부처에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방송법 시행령을 처리하지 말고 반려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절차가 위법하니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판결하였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야4당은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인데 밀어붙였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이  청와대 들어갔다 나와 자기가 말한 것 뒤집었다,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애초부터 계획대로 이 정부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미디어법을 밀어부치려 했다"며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종편선정 절차에 저항하고, 종편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 불매운동을 하는 등 종편선정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20일 청운동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의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립과 가상·간접 광고 등을 허용하고 있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방송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로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은 외국계 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방송에 진출할 것을 밝혔으며, 동아일보는 롯데와 컨소시엄을 꾸려 방송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 선정 등 사업자 선정은 올 하반기에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25일 관보 게재 후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방송법 시행령 의결에 강하게 반발, 20일 오후 2시 효자동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불법 방송법 시행령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