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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또 다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박2일 예산안 날치기' 주범으로 지목돼서다.

 

지난해 3월 미디어법 공방 과정에서 55년 헌정 사상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뒤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두 번씩이나 윤리위에 제소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이강래 원내대표 외 86인이 요구한 '국회의원(김형오)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 등은 징계사유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의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본회의장 점거사태를 일으켜 품위를 훼손한 점 ▲예산부수법안 9개 심사기일 지정이 국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강행 처리한 점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안 등을 직권상정한 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순서를 바꿔 국회법을 위반한 점 ▲노조법 통과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6가지를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예결특위 회의장을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일탈했다는 이유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동반 제소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같은 이유를 들어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국회 윤리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같은 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과시킨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추 위원장의 국회 윤리위 제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려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윤리위, #김형오, #제소, #민주당,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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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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