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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참여가 봉쇄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 문 밖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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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참여가 봉쇄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 문 밖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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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30일 오후 5시]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밀실' 통과
민주당 "추미애 본색 드러나, 책임 묻겠다"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전격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격분한 민주당은 추 위원장을 '해당행위자'로 지목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한 뒤 불과 18분 만에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한나라당 개정안을 수정한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 이른바 '추미애 법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제출한 4개 법안 개정안은 폐기됐다.

오후 전체회의 표결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 "'노조법 날치기' 추미애는 이명박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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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 '질서유지권' 동원, 야당의원 입법심의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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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참여가 봉쇄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문 밖에서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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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항으로 몸싸움이 벌어지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회의장을 봉쇄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물론 노조법 등 개정안을 제출한 김상희, 홍희덕 의원조차 국회 경위들에게 가로막혔다.

입법심의권을 박탈당한 야당의원들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22분 만에 전체회의를 끝내고 일어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렸지만, 그는 회의 종료 뒤 종적을 감췄다.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격분하고 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친정인 민주당 내에서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환노위 소속 김상희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법안 통과 소식을 듣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복도에 선 채 눈물을 찍어냈다. 김재윤 의원도 "상임위 간사까지 못들어가게 막는 법이 어딨느냐"며 "추미애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 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나 고통스럽다"며 분개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는 "추 위원장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당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라고 경과보고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다, 추미애가 저지른 일 아니냐", "똑바로 이야기하라"는 등 감정섞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서 막을 것"-민주노동당 "탄핵의 추억 추미애, 정치생명 끝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위원장의 행위를 당헌 당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추 위원장이 통과시킨 노조법 등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더 흥분하고 있다. '추미애 법안' 처리 직후 강기갑 대표는 "추미애가 이명박 꼬붕이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의원은 따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추 의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배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냐, 역사는 추 위원장을 위선자로 기억할 것이고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1신 보강 : 30일 낮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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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회의 진행을 저지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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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참아야 합니다. 노동기본권이 말살됩니다. 13년간 유예되어온 이 법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위원장님, 회의 이렇게 시작하실 겁니까?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럴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둘러싼 채 '정회'를 읍소했다. 추 위원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며 회의 진행을 강행했다. 강성천·박준선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쳤다. 회의장 밖에서도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의회경호처 직원이 끌어내는가 하면 보좌관과 기자들이 서로 엉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소리를 쳤다.

각자의 아우성이 회의장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은 "4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소위에선 더 이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꿋꿋이 보고를 마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환노위 회의는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전 11시 50분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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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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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2월 32일 있었으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시간이 없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추미애 위원장을 만나 "여·야 간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의 당론도 이날 의총에서 정해 가져왔다"며 법안심사소위부터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노동특별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권영길·곽정숙 의원도 환노위원들과 함께 자리해 의사일정 조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미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솔직히 쟁점으로 남은 것이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인데 그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심사 과정 중 법안심사소위 절차는 종료됐다는 판단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어, "12월 32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시간이 없다"며 "국회법상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진 않다"고 전체회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상희 의원과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이 몇 차례 더 정회를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전체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자리에 배석한 채 시작된 반쪽짜리 회의는 결국 몸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다.

20여 분간 여·야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환노위와 노동부,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회의장에서 내보내는 등 사실상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비공개 토론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국회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토론 후 표결"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회 후 합의"를 주장하는 민주·민노당 사이의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턱밑까지 차오른 개정시한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계속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4건과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일괄 상정한 뒤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오해가 만발하고 오해를 선동하는 측도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아까의 상황을 볼 때 정회를 할 경우 위원장석에 다시 앉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당의 정회 요구는 받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한 새로운 안도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라도 제출한다면 이미 상정된 안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며 야당의 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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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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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 진행을 저지하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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