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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김해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교통약자와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거제시장과 김해시장으로 인해 이 추운 겨울에 장애인들이 또 다시 노숙을 하고 항의방문을 나서야 한다니 원망스럽기까지 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경남지역 10개 시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동보조 지원'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해 합의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경남지역 10개 시의 '장애인 이동권.자립생활 정책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장애인들이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모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경남지역 10개 시의 '장애인 이동권.자립생활 정책 약속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장애인들이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모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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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올해 지역 10개 시에 대한 4개 항목의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올해초까지 3년 동안 '장애인 자립생활·이동권리 확보 투쟁'을 벌여 10개 시와 여러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했고, 올 한 해 동안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이동권 정책' 약속 이행은 밀양·진해·창원·마산·진주시는 100% 완료했고, 거제·김해·사천·통영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밀양시의 경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정책을 차질없이 행한 것을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4개 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거제시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여부를 보면, 창원시(27대), 밀양시(5대), 마산시(27대), 양산시(13대), 진주시(12대)는 100% 약속을 이행했다. 통영시는 4대를 약속했지만 2대만 도입했고, 김해시는 18대를 약속해 놓고 9대만 도입했으며, 사천시는 4대를 약속해 놓고 절반인 2대만 도입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9대를 약속해 놓고 2대만 도입해 이행률은 22%에 그쳤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에 대해, 진해(6대)·창원(20대)·밀양(7대)·마산(20대)·통영(4대)·진주(15대)는 100% 약속을 이행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10대 중 7대만, 김해시는 20대 중 12대만, 사천시는 6대 중 4대만, 거제시는 10대 중 9대만 도입했다.

'지자체 활동보조 지원시간'에 대해, 대부분 약속을 지켰지만 통영·진주·사천시는 모두 지키지 않았고, 거제시는 68시간/2448만원을 약속해 놓고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각 자치단체와 1년 1회(1시간) 이상 교육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진해시만 올해 한 차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했을 뿐이고, 창원·밀양·마산·통영·진주·사천·거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양산·김해는 약속시간에 모자라는 20~40분을 교육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거제시장과 김해시장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수행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조만간 두 시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도 매한가지다.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중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2010년 예산에는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슬쩍 바꾸어 버렸다"면서 "2010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4대강정비사업 예산과 남해안 개발 홍보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놓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권 약속에 대해 경남도와 거제·김해·사천·통영시가, 자립 생활 약속에 대해 거제·진주시가 반성하는 자세로 우리의 약속이행요구에 대해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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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