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포스코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열린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4일 (주)포스코(회장 정준양)의 2009년 2월 회장 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허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주주자격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올해 초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포스코가 거부하자 지난 6월 법원에 정식으로 이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제개혁연대의 공개 요구 사항 중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이사회를 뺀 정식 이사회 의사록 공개만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허용함에 따라, 이구택 전 회장의 사퇴와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 정준양 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 외압 의혹이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은 당시 회장 후보였던 윤석만 전 사장이 이사회와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정권 실세가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지난 4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포스코 신임 회장 인선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박 차장은 당시 국회에서 '정준양 현 포스코 회장을 만났느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별도로 만난 적은 없고,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포스코 쪽에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쪽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복사를 경제개혁연대에 허가하는 것은 건전한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회사와 다수의 주주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복사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법으로 보장된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기업들의 최근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하지만 법원이 녹취록 또는 속기록 형태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사 신청을 기각한 부분과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기각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항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