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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는 교육 예산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단과 도교육청 간부들이 2008년도에 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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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08년) 경기도교육위원회(도교육위) 의장과 부의장이 총 875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을 교육청 관료와 동료 교육위원, 자신의 선거구 내 교육관계자들에게 경조사비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을 비롯한 11개 실·국·과장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마찬가지였다. 도교육청 간부들이 지난해 쓴 총 7232만여 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75.6%에 달하는 5471만 원이 경조사비였다.

지난해 도교육위 의장단과 도교육청의 실·국·과장들은 약 1억5984만여 원의 업무추진비 중 78.5%인 1억2548만여 원을 경조사비와 식사비로 쓴 셈이었다.

이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아래 참학수원지회, 지회장 정연훈)이 8일 공개한 '2008년도 도교육위 의장과 부의장, 도교육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분석자료'에서 공개된 사실이다.

업무추진비 중 78.5%인 1억2548만여 원이 경조사비와 식사비

참학수원지회는 이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난 10월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출력물 형태로 받아 분석한 뒤, 이날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각 5880여만 원, 2870여만 원인 도교육위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총액 8750여만 원 중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은 식사비로 무려 43%인 3760여만 원을 썼다. 또한 각종 회비와 물품비로 2570여만 원(29%), 경조사비로 1757만 원(20%)을 지출했다.

식사비는 자신의 선거구 내 교장단이나 운영위원 간담회에, 경조사비는 교육청 관리와 동료 교육위원, 선거구 내 교육관계자를 중심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참학수원지회의 분석이다.

도교육위 의장단이 교육위원 해외연수 때 500만 원이나 격려금을 주고, 지역신문이나 방송 기자와 간부들의 온갖 경조사까지 챙겨온 사실도 확인됐다. 더구나 동료 교육위원과 위원 배우자, 교육감(2008년 당시 김진춘 교육감)의 생일축하 비용으로 쓰인 돈만 해도 22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교육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한 11개 실·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문제가 심각했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75.6%를 경조사비로 사용한 도교육청 11개 실·국·과장들 중 시설과장과 학교지원과장은 아예 각각 392만 원, 378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전액을 경조사비에만 쏟아 부었다.

이들 도교육청 간부들의 경조사비 전달 대상은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상급기관 관계자, 학교장, 행정실장, 경기경찰청 간부, 교육위원, 도의원, 신문사 기자 등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교육 관련 업무에 써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참학수원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교육 관련 업무에 써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이라면서 "교육위 의장과 부의장, 교육청 간부들이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죄의식도 없이 간부들, 일선학교장들 경조사 때 무분별하게 사용해 놓고 교육개혁을 말할 때마다 예산 부족 운운해 왔던 것에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참학수원지회는 "교육예산인 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계의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점"이라면서 "현재의 관행을 지속한다면, 지역 내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연훈 지회장은 "앞으로 2008년도 교육감은 물론, 2009년도에 쓰인 교육감과 도교육위 의장단, 도교육청 실·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도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해 분석·발표하겠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지침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친분관계에 따라 경조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2010년부터는 수원지역 학교장들의 분기별, 연도별 업무추진비도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교육예산이 사적 용도인 경조사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없앤 경조사비는 학생 급식비와 장학금 지원, 교수학습비에 쓰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학수원지회는 이번에 분석된 도교육위 의장단과 도교육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관련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관리들을 문책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