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준설토 처리 비용이 골재 판매 수익보다 2배 이상 많이 들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또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골재 수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골재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골재대란'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마친 상태라는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판매시기와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골재 판매 수익으로 전체 사업비의 20~30%가량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골재 판매권을 위탁한 대신, 준설토 적치장 마련 등 비용 부담 등을 일방적으로 넘긴 바 있다.

우선 4대강 준설토 처리 관계자 회의 문건에 따르면 모래(골재) 판매 예상이익금은 약 6,700억 원. 그러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2.7억㎥에 대한 처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 중 733억 원은 준설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도 (정부지원협의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시공사나 지자체가 별도 협의하여 이설하고 이설비용 처리는 지자체가 골재판매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121개 하천골재 업체 폐업 불가피한 상황 될 것... 연간 1459억 원 매출액 피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 및 관련 업체의 대규모 도산 우려도 이미 상세하게 파악한 상태였다.

국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7천만㎥의 준설 골재가 일시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해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하천골재 뿐만 아니라, 골재의 공급 과잉으로 바다모래나 산림골재 등도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관련업체도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의 70%가 낙동강 수계에서 이뤄지는데 영남 지역 모래 수요상 5~6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에 준설골재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대되고 100여 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준설 골재의 처분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골재 채취를 금지할 전망이며 121개 하천골재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한국골재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수중골재업체의 피해 규모는 시설장비의 운휴에 따라 연간 1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매출액 피해 규모는 연간 145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연구원은 "4대강 사업 이후로도 골재의 초과공급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되는 데다 하천골재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하천모래의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이외 남해 EEZ 등 채취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알고도 숨기고 공사 강행... 4대강 사업 예산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편,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이미 낙동강의 골재업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열고 있고, 남해 청정해안의 개발을 우려한 어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우리나라의 골재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교육과 복지와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호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문건이 나온 5월, 6월은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던 시기"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도 숨기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준설토 처리 등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도 배정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호 상황실장은 이어, "이 때문이라도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을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서 당리·당략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