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공무원들이 제 정신이 아니다. 부처를 만든 제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는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 용인시, 성남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 단체장들은 서민복지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공관, 청사만 크게 짓고 있다. 하나같이 인공적 토목공사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또 일부 정부부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만큼 고유의 기능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삼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인들 사이에 전리품 나누기 정도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한 부서들이 있다. 지금껏 농림부, 여성부, 그리고 환경부 등이 자주 그래왔다. 특히 그 장관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 같은 것에 큰 관계없이 계파나누기나 지역배려 차원에서 적당히 입각시켜주는 흥정대상으로 이용된 적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장관들도 자신의 주무부처 입장을 대변하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웃어른(?)의 심기를 살핀다든지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도움(?)을 주는 정권합리화 담당부서처럼 변하곤 했다. 이러한 경향에 어느 정권에서든 항상 빠지지 않는 부서가 바로 환경부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불문율이 '성장' '친기업 규제완화'이다보니 환경부는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을 보존하는 데 바쁜 게 아니라, 정부의 환경파괴 의지를 합리화 해주는데 바쁜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개발 의지의 가장 만만한 대상은 늘 그린벨트다. 서민주택사정을 부동산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풀기보다는 실증적 통계와도 맞지 않게 늘 공급만 늘리는 것으로 풀려고 한다. 그 때 써먹을 만병통치약이 바로 그린벨트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에는 엄격한 요건이 따라 붙기에 환경부는 그걸 무력화시켜달라는 정부의 민원(?)을 떠맡게 된다.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택지를 개발한다는 정부의지에 밀려, 환경부는 허용되지 않는 1~2등급 땅도 해제, 허가해 주었다. 현 정부 중점공약사항인 보금자리 주택지 공급을 위해서도 환경부는 원칙을 허문 환경평가에 앞장섰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태도는 무소신이라기 보다는 환경파괴 합리화에 목숨을 건 듯하다. 통상 4계절 모두에 걸쳐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본류만도 1300km가 넘는 광대한 4대강은 겨우 4~5개월 만에 다 끝내 버렸다.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환경부는 이번에 환경파괴 합리화에 정말 큰 공을 세웠다. 이만의 현 장관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설립목적/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40조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환경부는 실제 자연환경 보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 개발이익과 정권적 필요를 정당화해주는 역기능마저 감당하고 있다. 정부 내 많은 부처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통일성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부처, 심지어는 청와대와의 긴장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기 부처가 있어야할 존재 이유를 거스르는 정책이 있다면 맞서야 한다. 그게 바로 그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월급을 주는 이유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환경파괴를 합리화시켜준다면 무익(無益)이 아니라 백해(百害)다.

할 일을 하지 않는 환경부장관에게 1억이 넘는 연봉에 ▲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 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 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 막대한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환경부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며, 자격 없는 이만의 장관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