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혁성향 소장의원들이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19일 오전 임 장관을 불러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임 장관을 향해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원칙론'을 고수하던 임 장관은 "'노·사·정 6자회의' 시한(25일)까지 두 사안이 교각살우가 되지 않고 연착륙되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소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노동부는 노사문제의 중재자 돼야"

이날 간담회에서 민본21 의원들은 지난 13년 동안 유예를 되풀이 해온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정부가 내년부터 강행하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2(민본) 대 1(임 장관)의 공박이었다"고 표현했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현기환 의원이 비판의 날을 곧추세웠다. 김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 폐지 권고 등을 들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 관여 대상이 아니라는 게 ILO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 문화 선진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노사 관계를 후진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려 한다는 의아심이 든다"며 "노동부는 노사 문제의 중재자가 돼야지 되레 '(문제의) 중심'이 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 장관이 간담회 초반 노동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두 규정의 시행을 두고 "개혁과제"라며 시행 방침을 고수하자, "아침부터 (노동부) 자료를 세 개나 (탁자에) 깔고… (일방적으로) 민본21을 이해시키려고 온 거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현기환 의원은 이번 정부 방침이 노사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 의원은 "노사가 합의해도 (인정) 안하겠다는 건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사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의원은 임 장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들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견해를 피력하는 데 대해서도 "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며 "그런 것을 아시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면 격렬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 김세연 의원도 정부 입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든 여건이 익었을 때 적절한 대책이 수립돼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갑작스런 강행 방침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변화를 겪게 될 때는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예측된다"며 "이런 점들이 반드시 정책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시방석' 앉은 임 장관 "보다 유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임 장관은 진땀을 흘렸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일방적 강행을 고집할 경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는 수긍하며 난감해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기회에 노사관계가 선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보자"며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불편할 수 있으나 이겨내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시간 10분 동안 이어진 열띤 토론 막바지엔 "남아있는 '노·사·정 6자회의' 동안 집중토론을 통해 시행 자체가 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 찾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할 뜻을 밝혔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간담회에선 '정부의 강행방침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 장관은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본21은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엔 자체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에 '반기'를 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6자회의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민본의 대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