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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19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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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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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오후 4시 43분]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의사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 연 5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EU와도 FTA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과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한미FTA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가 더 진전돼야 한다는 미국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었다.
김종훈 "미국이 제기하면 들어보겠다는 것일 뿐... 재협상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회담에 배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미국 측에서 논의를 제기할 경우 들어보겠다는 것일 뿐,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라는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 오늘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라면서 "장래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FTA에 대해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짧게 대답했고, '한미FTA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는 첫 질문에도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듣기로 하겠다"고 했으나, 마지막 미국기자의 질문에서 "자동차 문제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날인 18일 미국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훌륭한 협정이지만, 효과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경제분야가 있다"면서 "그것을 이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자동차 문제'를 예고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행인 것 같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미국인과 미국기업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윈윈'(win-win) 상황을 도출하자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에는 3천억불, 일본에는 700~800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과는 겨우 80억불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건 상품교역이고, 서비스산업까지 감안하면 거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맺은 협정은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정상은 약 75분간의 단독회담 중 상당 부분을 한미FTA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7년 만에 대북특사 파견... 오바마, '그랜드 바겐' 표현은 안 해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가 이미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계획을 공식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방북 날짜를 공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서 의무를 준수하고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는 것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담판을 벌인 이후 7년만이다. 북미 양자대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일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의 차이점에 대한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본인이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했다 대화에 복귀하고 다시 대화에서 떠나서 양보를 바라는 그런 패턴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면서 "우리 행정부도 같은 접근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담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왜 언급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근방식이 똑같다고 한 것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4월 미국이 개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내년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만나서 한미동맹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는 것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프간에 대한 PRT(지방재건팀) 파견 결정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오바마, 오후 4시에 8일간의 아시아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세 번째다. 그는 이날 청와대 방명록에 "I am grateful for the wonderful hospit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people be everlasting. (대한민국의 훌륭한 환대에 감사합니다. 우리 두 정상의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하며.)"라는 글을 남겼다.
애초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단독정상회담은 75분으로 연장됐으며, 확대정상회담은 오찬과 겸해 약 80분간 진행됐다. 이어 주한미군 장병 격려 행사를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미국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시작된 첫 아시아 순방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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