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안양-의왕시가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통합이 가시화되게 됐다. 안양시장과 군포·안양·의왕 주민들로 구성된 3개시 통합추진추진위원회는 과천까지 포함하는 통합안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찬성률이 낮아 제외돼 3개시만의 통합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에 행정구역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청주·청원 등 모두 6곳, 16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6개 지역, 16개 시ㆍ군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 ○○시, ○○간의 통합 건의안이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어떠한 입장이신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 통합안에 대해 안양시에서는 찬성 75.1%, 반대 24.9%, 군포시는 찬성 63.6% 반대 36.4%, 의왕시는 찬성 55.8%, 반대 44.2%로 나타나 안양시민의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의왕시민의 찬성률은 저조했다.

또 동시에 진행된 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안에 대한 찬성률에 있어서는 안양시 76.5%, 군포시 62.7%, 의왕시 57.7%, 과천시 13.7%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 시의회 의결이 관건... 난항 예상

안양권(의왕·군포·안양·과천)에서는 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안양시장이 '군포 의왕 안양' 3개시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또 주민단체로는 의왕 군포 안양에서 민간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군포에서 '군포 의왕 안양', 의왕과 안양에서 '군포 의왕 안양 과천' 각각 3개시와 4개시 통합 건의안을 제출함으로 복수 통합안이 건의됐다.

특히 안양권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사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 지역 언론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찬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 앞으로 지방의회 통합 의결 등 후속절차 진행에 있어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역신문인 <군포신문>이 ARS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1일 군포 안양 의왕시민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군포시민 71.2%, 안양시민 83.4%, 의왕시민 70.1%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여론조사에 들어간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미래도시연구소가 비젼코리아에 의뢰해 8월 18일 실시한 여론조사(1002명)에서는 군포시민 56.7%, 안양시민 63.8%, 의왕시민 70.8%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안양시의정회 연구포럼이 더피플에 의뢰해 8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1005명)에서는 군포시민 75.1%, 안양시민 68.6%, 의왕시민 75.6%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왕시의회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의왕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9월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합 찬성에 65.9%, 반대 22.6%, 모름 11.5%로 나타났었다.

행정안전부, 통합자치단체 내년 7월 출범 계획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우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6개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금년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였다. 의견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에서 위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문항구성을 보면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또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p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