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5일 저녁 8시 15분]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이틀만에 또다시 국감자료 오류수입금지 품목인 캐나다·칠레산 쇠고기가 전·의경 급식용으로 판매됐다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돼지고기를 구매한 것을 쇠고기로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인 15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재확인 결과, 쇠고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를 구매한 것인데, 해당부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에도 의문점은 남는다. 경기 기동1중대가 지난 1월 구매한 캐나다산 고기의 경우 1kg 당 단가가 9000원으로, 이 부대가 같은 달에 산 호주산 쇠고기의 단가(1kg 당 8000원)보다 비싸다. 경찰의 해명이 맞다면, 호주산 쇠고기보다 비싼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셈.
이런 추가적인 의문점에 대해 경찰청 경비과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부대에 확인한 결과, 찌개에 들어갈 수입 삼겹살을 구매한 것으로, 판매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에 '수삼(수입 삼겹살)'이라고 적힌 것까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캐나다산 삼겹살의 단가와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표시된 단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라 할 수 있다.
이틀 연속 '자료 오류' 해명...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신뢰성에 문제 그러나 경찰이 전·의경 급식용 쇠고기와 관련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이 전날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서, 경찰청의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14일 최규식 의원이 '정부 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706전경대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만 구매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경찰청은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잘못 표기해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는 호주산과 미국산을 다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명한 하루 뒤 경찰청이 또다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명한 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청이 제출하는 다른 국정감사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경비과는 "전국에 있는 부대에서 자료를 작성해 취합하다 보니 이런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매우 중요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오류가 생긴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1신: 15일 오후 6시]수입금지 캐나다·칠레 쇠고기가 전경 식탁에?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전·의경 급식용도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그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 민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기동1중대는 지난 1월 4kg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매했다. 제주127중대는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칠레산 쇠고기 130kg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캐나다산·칠레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품목인데 어떻게 전·의경 급식에 사용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칠레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지지부진해 아직까지 칠레산 쇠고기가 정식으로 수입된 바는 없다.
수입금지된 쇠고기가 지난 1년 동안 전·의경 급식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청이 최 의원측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엉터리일 가능성이다. 둘째, 정식 수입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밀수된 쇠고기를 전·의경중대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이다. 셋째는 6년 4개월 전인 수입금지 조치 시점 이전에 수입된 물량을 구매했을 가능성이다. 단, 칠레산 쇠고기는 수입된 바 없기 때문에 셋째 가능성에서는 제외된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라 수입금지 쇠고기가 실제로 전·의경 급식에 사용된 것이라면, 중대별로 식자재를 구매해 사용하는 현재의 전·의경 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