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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희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녹색성장 등 투자 2조 5천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일자리 만들기 55만개'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구호'와 '빈말'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대책과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회의에 대한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면 브리핑은 또, 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인한 불일치(mismatching)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선진국처럼 산학연계형 '맞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인터넷과 석간신문 등에 <"1, 2년내 일자리 호전 정치구호에 불과할 것"- 李대통령 "긴장의 끈 늦추지 말라">, <李대통령 "1~2년내 일자리 개선, 정치구호일뿐">, <李대통령 "경제 호전 불구 일자리문제 심각">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대선공약 번복' 비판 나오자 긴급 해명

 

이 기사들에는 '학!!!!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일자리 개선, 자기가 한 말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고, 이어 <MB, 일자리 창출 '말뒤집기'>라는 비판기사가 나왔다

 

결국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긴급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좋아져도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려면 산업 구조조정 등의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구호'라는 말이 눈길을 끌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빈말'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 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에 대한 수정본을 냈다.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빈말일 수밖에 없다'로 대체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고용의 경기 후행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부분도 첨가됐다.

 

747, 대운하 공약 날아간 MB, '매년 60만 개 일자리 창출'도 비전 난망

 

이 과정은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실패'라는 비판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에, 5년간 60만 개씩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300만 개'는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 대운하 공약과 함께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운하는 이 대통령 스스로 포기선언을 했고, 747도 애초 불가능한 공약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일자리 창출 공약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70만 개가 줄어들었다"고 정부를 맹비판해 "경제위기로 다른 나라들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청와대는 경제성장을 해도 '고용의 경기후행성'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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