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에 제출한 논문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반도 비핵화와 그것을 뛰어 넘어'(A Proposal for a "Bosworth Process" with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Beyond)에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문에서 미국이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낼 기회가 최소 4차례가 있었으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그가 적시한 4번의 기회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아태담당차관보를 부시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했을 때 ▲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봄까지 약 6개월간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협상 의사를 표명했을 때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부터 2006년 4월 까지 약 7개월 ▲북한이 과거 핵활동 신고와 비확산 공약 준수 및 우라늄 관련 미국측 의혹 해소가 포함된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던 2008년 여름이다.
미국, 4차례 기회 무산... '핵무기 없는 세계' 내건 오바마, 북핵진전 부담 떠안아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취임 몇 달 만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비확산을 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초청했고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계기에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6자/다자회담 의향을 밝힌 북한과 더 이상 대화를 지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북핵국면은 핵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 결산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공세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시점에 와 있다"면서 "6자회담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집단적인 정책재검토(총화)를 통해 핵폐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과 24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시한 결의문의 만장일치 채택을 주도한 것에 대해 "그는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이란의 핵폐기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북, 협상력 강화됐지만 '강성대국 건설' 위해서는 핵협상 필수올해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농축까지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능력이 일부 강화됐고 이후 핵협상의 거래품목에 농축우라늄과 미사일이 포함됐으며, 이전 2.13합의와 10.3합의를 전부 무실화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재개토록 만들어 최종 핵포기까지 시간을 벌었다 밝혔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더 이상 판을 뒤흔들 카드는 없는 반면 새로 신고해야 할 목록은 늘었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단기목표를 주민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협상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북한 피로감에 싸여 있어 새로운 전략적 방침 수립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1999년 페리프로세스에 버금가는 비중있는 방침을 북측에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측인사들과 협의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최대한 수용해 북미, 북일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완성했던 것을 재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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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뒤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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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비서관은 "현재의 북핵국면은 핵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 결산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공세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시점에 와 있다"면서 "6자회담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집단적인 정책재검토(총화)를 통해 핵폐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3년의 북핵문제 해결로드맵 구성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향후 약 3년간의 북핵문제 해결로드맵을 구성했다.
'PLAN A: 비핵화 과정에서의 상응조치와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의 1단계((4~6개월)는, 최초신고서 상의 핵물질 반출 전단계로서 핵물질의 '관찰가능한 모니터'(observable monitoring) 를 위해, 이란에 대해서도 허용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논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2단계(1년 반~2년)는 최초신고 핵물질 반출과 미북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논의를 가속화하는 단계로 설정했고, 3단계는 워싱턴과 평양에서 미북간의 교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단계이다.
박 전 비서관은 PLAN B(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불응시 대응조치)와 PLAN C, 즉 연착륙을 유도할 긍정적 비상대비 계획(Positive Contingency Plan)과 경착륙에 대한 부정적 비상대비계획(Negative Contingency Plan) 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의 전 과정과 9.19공동성명,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사태, 북한의 2차 핵실험,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이 핵포기하면 종전선언" 등 북핵문제의 현장을 지켜보고, 직접 개입해왔던 경험을 살려, PLAN A, B, C를 촘촘하게 구성했다.
아래 첨부파일은 박 전 비서관의 논문 전문과 로드맵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