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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 추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검찰의 별건수사(피의자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의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교조 간부의 3년치 개인 전자우편과 통화 내역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일 계좌추적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지난 달 30일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별건수사 등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검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검찰의 계좌추적은 전형적인 별건수사"라면서 "시국선언의 불법성을 만들어내려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이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추적까지 벌이며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교조 활동을 억압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 탄압이 광분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별건수사를 검찰이 전교조를 상대로 벌이고 있다. 도대체 시국선언과 계좌추적이 무슨 상관이 있는 있다는 말인가?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적극 알리겠다.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없도록 국민들께서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권용국 변호사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음에도 형식적 기소에 그치면서 시국선언과 무관한 계좌추적까지 하는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10일 서울역에서 전국의 교사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부당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일 유엔 인권보고관 초청 워크숍에서 한국 교사들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의 계좌추적 별건수사에 항의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정진후 위원장의 1인 시위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오가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교사시국 선언 관련 상황일지

 

6. 12(금)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차 법적 검토

6. 13(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다산) 접수

6. 15(월)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하라'는 공문 발송

6. 17(수)

○선언참여교사 명단 최종 취합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 관리 철저 지시하라'는 2차 공문 발송

6. 18(금)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11:00, 대한문 앞)

6. 22(월)

○1만 7천여 명 참여교사 명단 공개(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6. 26(금)

○전교조 위원장, 교과부 규탄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11:00), 2차 시국선언 추진 발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 위원장 등 42명 고발

6. 29(월)

○교과부,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 고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항의 기자회견(11:00, 청운동 사무소 앞)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위해 이동, 연좌 (15:00)

○위원장 포함 지부장 등 16명 연행 (15:30) 연행된 16명 종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배치(16:00)

6. 30(화)

○위원장을 비롯 연행된 16명 석방 (19:00)

7.  3(금)

○전교조 본부(새벽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와 서울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

-전교조 사무실에 50여명의 형사, 3개 중대 전경버스 9대 배치

-책상, 책꽂이, 캐비닛 등 관련 자료 마구 뒤지며 시국선언관련 자료 및 본부 서버, 개인물품 등 압수

7.  3(금)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긴급 기자회견

7.  5(일)

○시국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14:00, 서울역)

○9명의 전직 위원장단 현 시국에 대한 입장발표

7.  6(월)

○민변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전교조 시국선언 공동변론인단'(단장 최병모) 구성

7.  7(화)

○형사 고발된 88명에 대해서 검찰 및 경찰의 소환장 발부

○서울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압수수색 관련)

7.  8(수)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7. 19(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서울)

7.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참여교사 28,600여명)

7. 31(금)

○교과부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방침 발표, 파면 및 해임 대상자 23명으로 확대

8. 14(금)

○해임대상자 중집위원 조계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8. 25(화)

○2차 시국 선언에 대한 검찰, 경찰 조사 시작(전국)

8. 28(금)

○전교조 서버의 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개인 이메일계정 압수수색

○경북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경고 (82명)

9. 28(월)

○시도교육청별 징계위원회 개최

9. 29(화)

○검찰에서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전교조 법인계좌 압수수색

10. 6(화)

○대구지부장 1차 공판(대구지방법원 21호)

○본부 및 서울지부를 제외한 시도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전임자는 약식기소(200만원)

○기소 완료된 지역부터 1차 공판 진행 중임.

10 7(수)

○전교조 위원장 등 5명 1차 시국선언관련 검찰조사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시국선언, #전교조, #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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