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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9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지역단체들은 10월 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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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오늘 전국 79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지역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60%밖에 안 되지만 서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수준을 높여왔던 중요한 복지제도"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료민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는 작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현재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의료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보험업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뜻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5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저함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발표한 뒤,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5대 입법과 예산'을 발표했다.

5대 입법으로는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추진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추진 ▲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 지역거점공공병원 법안 지지 등이고, 5대 예산은 ▲ 전염병 대책 예산 확대 ▲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 사업계획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건강연대 정책위원이 참가하는 TFT 구성 ▲ 2010년 수가•보험료•보장성 확보 방안 마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략 구체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이후 활동계획으로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적 대안(가칭)'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5대 악법 입법을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을 국회에 청원하고 집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