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를 열었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은 보호와 양육만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는 김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사업이다.

이미 지난 7월 30일 교육관계자와 인권전문가 13인을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협의회와 연찬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인 인권조례안 개발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 및 국제 인권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며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문위원회 역시 위원들만의 논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인터넷 누리집과 전용 전자우편을 개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23일 개설한 누리집에는 벌써부터 강제야자와 보충을 안 하게 해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생참여기획단'도 만들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안양의 ㄱ고교 학생부장이라고 밝힌 한 교사는 "일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 조례를 만들어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원 ㄴ고교에서 온 박아무개 학생은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누리집은 물론 학생참여기획단 등에 적극 참여해 학생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함께 하자고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다 좌초된 바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주도로는 최초로 시도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