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노동부와 상시적으로 노동문제를 협의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노동부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정원과 노동부가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 하에 상시적으로 만나 '노사분규 예방',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노동문제에 개입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은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산하 지방노동청들도 국정원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비 14만원은 모두 노동부 측에서 부담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은 지난해 6월 20일 지청장과 국정원 정보관 등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 운영지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원 광주지부 정보관도 7월 15일 광주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노사지원과장과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노사분규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1월 12일에는 국정원 조정관 등 3명이 경인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들을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인천지역 노사관계 대책 협의 및 유관기관 협조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12월 17일에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등 2명이 과천 정부청사 로비에서 '유관기관(경찰청, 국정원) 등 3명'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근 상황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국정원에 국감일일보고를 하는 문건이 드러나 이영희 장관이 직접 나와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국감 이후인 11월, 12월에도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며 "국정원과 노동부가 업무 협의한 내용들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분쟁 현장이 있을 때는 국정원과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다만 국정원의 금도를 넘어서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