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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업체에 이익이 났는데도 지원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버스업체들에 대해 지난 2007년 14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4억원 늘어난 172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버스업체들의 부채비율은 줄고, 이익잉여금과 세전순이익도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나 세전 1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민연대가 버스업체에 대한 과다지원에 의문을 품고 울산지역 시내버스 8개 업체의 운송원가 용역보고서와 업체 재무제표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분석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9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적자 보전을 위한 울산지역 버스업체 예산 지원에 의문점이 많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한 울산지역 버스업체 예산 지원에 의문점이 많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시사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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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울산시는 지난 2008년 시내버스업체에 156억5100만원, 지선버스업체에 10억1900만원, 마을버스업체에 5억6900만원 등 모두 172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7년보다 24억여원 늘어난 금액이다.

해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와 원가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적자규모를 산정, 예산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예산지원 근거인 용역보고서에서는 울산 버스업체들의 매년 순수 적자액이 약 33억에서 48억씩 적자라고 산정하고 있고, 울산시는 이를 지원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가 각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버스업체들의 이익잉여금과 세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업체들의 세전순이익의 합계는 약 1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버스업계가 만성적인 적자다"라며 거액의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근거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진이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이 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평균 6.8%의 이윤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지원 근거가 되는 버스업체의 총운송비용 기준인 기준원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혈세로 경영진의 급여와 회사 이윤까지 보전해 주고 있는 셈인 데, 회사별 평균으로 산출하는 관리직 및 임원의 인건비의 경우 버스 한대 당 금액이 최저 업체와 최대 업체 간 차이가 385%나 벌어져 평균 산출을 무색케 했다.

또한 실제근무인원보다 대당 운전직의 비율을 높게 책정, 실제보다 71.4명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더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연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원에 달한다.

또 유류비는 정유회사의 공장도가로 구입하지 않고 주유소 판매단가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든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신차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준원가가 높게 책정되게 하는 등 의문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용역업체는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용역보고서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울산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즉각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울산시의 행정에 의문이 많다는 점.

울산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19일 "버스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지원을 한다"면서도 "버스업체의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억 가까이가 버스무료환승에 지원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으로 지원되는 무료환승 요금은 모두 버스회사의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울산시 버스담당자는 또 유류비 지원의 경우 "다른 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라 정유소 도매가 지침이 있지만 울산은 그렇지 못해 석유공사 고시 주유소 표준각격으로 유류비를 계산한다"며 "곧 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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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