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음주단속 지점을 공개하는 방송사 뉴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SBS는 현재 심야뉴스인 <나이트라인>을 통해 '방송사상 최초'라는 수식을 달고 매일 밤마다 음주단속 지점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SBS는 "뉴스 도중에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에서 음주 단속하는 장소들을 실시간으로 전한다"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이 코너를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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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나이트라인 SBS는 <나이트라인>을 통해 매일밤마다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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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나이트라인 밤마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음주운전 단속지점 뉴스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클까, 아니면 단속지점을 비켜가게 하는 효과가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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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누리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음주단속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측의 문제 제기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래도 사전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의 옹호도 만만찮다.

오히려 피해가지 않을까 VS 예방 차원이지 단속을 위한 것 아니다

네이버 아이디 '참깨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TV를 보다가 참 어처구니없는 뉴스 방송을 보았다. SBS 나이트라인이었는데, 뉴스 마지막에 음주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친절히 알려주었던 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음주단속 막바지에 보내는 방송이기는 하지만 음주단속은 계속 진행 중인데, 단속 상황을 도대체 왜 방송으로 알려줘야 하는가? 음주단속 정보를 알려주면 음주운전 하던 사람들이 과연 차를 놔두고 갈까?"

이 글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댓글이 붙었다.

"저도 자정에 이 뉴스 보면서 의아해 했답니다. 왜 알려주는 걸까? 오히려 피해가지 않을까?"(악랄가츠)

"음주 단속이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장소 알려 주고 뭘 하려는지. 그렇다고 술 안 마셔요? 그날 진탕 처먹습니다."(파로호)

"단속정보를 주어도 가는 것이 음주 운전자들이다. 예방 차원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강천)

"음주단속 지점 공개는 정보비대칭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속하는 국가만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이 정보를 몰라 거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법을 집행할 때 '계고장' '예정고지'를 보내 법집행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미란다 원칙에서 법집행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잖아요."(아름드리)

실시간 뉴스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단속 정보는 예전부터 종종 공개돼 왔다.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일제 음주단속, 24시간 특별 음주단속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단속 정보는 특정 기간을 언급하는 정도였지 단속 지점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순한 접촉 사고 등과는 달리 인명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니,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 등 운전면허와 관련돼 제재를 받은 150만 명의 사면자들이 눈에 띄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나 제재를 받았었다는 현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결과이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방송사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 지점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단속 지점을 비켜가는 효과가 큰 것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