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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모인 '총고용보장 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이하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이 일단 중단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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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노동부가 3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오히려 해고를 부추겼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다.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한 달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정부의 법 개정안 철회로 숨통은 잠시 틔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됐다"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계속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65일 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여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모인 '총고용보장 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이하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이 일단 중단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시행 한 달을 맞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됐다"고 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을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맞지 않는 관념'이라 강변하는 등 아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철폐해 비정규직을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해 일터에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을 덧붙였다.

노동부 '방조' 아래 길거리로 내쳐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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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산한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모인 '총고용보장 논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5일 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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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계약직사원협의회의 홍미라씨는 지난 1일부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지난 1999년 7월 1일 KBS에 입사해 올해로 꼭 10년 동안 시청자 상담실에서 일해 온 그는 "KBS가 공기업인 만큼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했는데 회사는 고작 전체 422명 계약직 중 40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KBS는 계약직 중 400명에 가까운 이들을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로 인관시켜 간접 고용 노동자로 유지하거나 해고하려 하고 있다.

홍씨는 "회사는 내가 자회사로의 업무 이관을 거부하자 7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비정규법 시행일자에 맞춰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ATM기기 등을 생산하는 '푸른기술'의 장광호 분회장은 지난 6월 30일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푸른기술의 생산직 인력은 30명,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올해 1/4분기에만 매출 50억 원, 순수익 10억 원을 거둔 건실한 기업이다.

장 분회장은 "노동집약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작업을 요하는 만큼 생산직 사원 30명 모두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간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며 "올해 교섭을 할 때 '경영상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노조 분회 간부를 중심으로 6명의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해온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한국노총 등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법 시행을 회피하려 했다"며 "중소기업은 항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 모닝차를 완성·조립하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 장동준 사무장은 "동희오토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법과 무관하게 '위장폐업' 등을 통해 해고 위험이 있는데 회사에 찍히지 않는 게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장 사무장에 따르면 동희오토 공장에서 일하는 900여 명의 노동자는 모두 17개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7개 사내하청 업체는 이름만 바꾸는 '위장폐업'을 단행했다. 3~5년 간 똑같은 자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졸지에 신규 채용된 처지가 된 것.

장 사무장은 "(회사는) 위장폐업과 동시에 노조에서 활동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원청인 동희오토는 원청사용자성을 가리기 위해 퇴직보험 승계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모닝차가 올해 국내 생산·판매 1위로 등극하는 등 공장은 잘 나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 시행과 무관하게 사측의 눈치만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용사유 제한·정규직 전환 기금 확대... "단식농성 넘어 목숨을 건 투쟁할 것"

결국 해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용기간 연장 및 폐지 시도 중단 ▲공공기관 등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단식농성 수준을 넘어 목숨을 건 단호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은 아울러 "잠깐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