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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불법대리투표ㆍ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에서 "방송법 처리 과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원칙상 재투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리투표는 현행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대에 오른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 교수)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오는 순간 김 회장은 "대리투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어제 국회에서 대리 투표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대 아래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까지 가장 저질 정치 코미디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강의안이 바뀌게 생겼다"며 "어제 한나라당이 보여준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저버린 재투표는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 저질"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주최로 '한나라당 불법대리투표·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김승환 회장은 눈높이에 맞는 헌법 강의로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표결 행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나라당의 재투표, 사사오입 개헌보다 저질"

 

김 회장은 "방송법 표결은 '의장 개시선언→투표진행→투표 종료 선언→개표→결과 공표'의 과정을 모두 밟았다"며 "투표 종료를 선언한 이상 투표 불성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법 114조 3항을 들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전자투표를 한 것이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투표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폐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투표를 강행한 한나라당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법을 빙자해 법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헌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자본, 그리고 시장지배적 신문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이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며 "2009년 7월 22일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 날이자 국민의 알권리가 뇌사 상태에 빠진 날"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언론 노조 "미디어 악법 통과는 원천 무효, 정권 퇴진운동 나설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불법대리투표ㆍ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에서 방송법 표결 원천 무효와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언론악법 폐기'라고 적힌 수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해체와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미디어악법 통과 원천무효 범국민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목이 많이 쉬어 말을 이어가는데 힘들어하던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악법이 시행돼 언론이 장악되면 지금 저처럼 국민들도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재투표와 불법투표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민들의 언론 독립 열망을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이용한 박근혜 의원과 친박 의원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자, 불법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미디어악법을 배후조정한 조중동과 이들에게 광고를 몰아주는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서도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개표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서둘러 투표 불성립이라고 호도한 뒤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표결을 진행할 수 없었던 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표결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죽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불법대리투표ㆍ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에서 방송법 표결 원천 무효와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언론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을 비롯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유재승 변호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근태 전 의원 등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두루 자리를 함께 했다.

 

백기완 소장은 "어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언론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이 내뱉은 거짓말이라는 수렁에 빠져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썩은 나무도 발로 차야 쓰러지는 것처럼 어제부로 이미 죽은 정권이지만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운동이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하늘이 무심하지 않아서 한나라당이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민주당은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이 정권의 '언론 악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집회를 마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같은 자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해 '언론관련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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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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