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보강 : 21일 저녁 8시]

 

한나라당 미디어법 최종안 확정

구독률 25% 이상 방송진출 제한... 안상수 "21일 밤까지 협상"

 

21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까지 이 안을 갖고 이날 밤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발표한 최종안은 지상파 방송에 신문과 방송이 진출하는 경우, 지분 취득은 신문과 대기업 똑같이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곧바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경영권 행사는 2013년부터 가능하게 했다.

 

현재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례가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은 지상파 소유제한의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의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민주당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대한 소유제한에 대해선, 신문과 대기업이 모두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전문PP의 경우 당초 49%였던 한나라당 원안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소유지분 한도를 낮췄다.

 

외국인은 종합편성PP는 20%까지, 보도전문PP는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진입규제로 두가지 안이 확정됐다. 첫째,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를 겸영하려는 신문사는 경영 투명성 입증을 위해 발행·판매부수등의 자료를 제출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현재도 각 기업들이 방송 진출을 위해 경영 투명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신·방겸영을 위해 심의를 받으려면 필요한 제출 자료를 법적으로 규정해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독률 25%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 PP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진입규제로 마련한 조항인데, 현실적으로 구독률 25%라는 규정 적용 대상이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로는 방송사업자들이 시청 점유율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다. 시청 점유율 30%를 초과하면,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을 공영방송 등 타 방송사에서 방송하게 하거나, 일정 부분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할 경우의 시청 점유율은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키로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라는 것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각종 잡지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매체의 영향력 비교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지수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료되는 2012년까지 개발하는 것. 이 지수를 여론다양성 침해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나 의원은 "지상파 소유에 있어 10%냐 20%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큰 원칙에서는 (진입규제 철폐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며 "시청자 주권과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라고 자평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최종안은 박근혜 전 대표측과도 완벽하게 합의한 안"이라며 "이전 안을 수정해 이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이 안으로 오늘(21일) 밤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최종 확정한 미디어 관련법 당론에 대해 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고, 한마디로 방송장악을 위한 호박에 줄만 그은 격"이라고 혹평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하나 마나 한 흉내내기 규제로 자신들의 방송장악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뿐,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한나라당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한나라당 수정안은 재벌과 족벌신문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일념에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용 대안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1신 : 21일 낮 12시 30분] 한나라당 "지상파 양보"... 민주당 "기만전술"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민주당과의 마라톤 협상에서 한발짝 물러나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2012년까지 유보하고 방송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지상파 양보는 기만전술"이라며 평가절하했다.

20일밤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우선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위원들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자는 안에서 한발 더 나간 안으로 볼 수 있다.

미발위 제안은 지분 취득을 하도록 하되 경영권 행사만 유보시키자는 것인데 반해, 이번 한나라당의 제안은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취득을 아예 못하게 하자는 안이다. 

일간지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부수공사 및 구독률 조사를 의무화해 이를 방송 진출 심사에 반영하고, 진출한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겠다는 것. 방송사업 허가권자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막을 수 있는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또 이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했던 '매체 합산 시청 점유율 제한' 도입을 민주당에 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사의 방송보도 진출만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신문과 대기업이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 진출의 문을 닫아놓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 더 쉽게 정리하면 '지상파는 양보할테니 종합편성·보도전문PP 진출은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안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협상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밤까지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오늘 이후까지 더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부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협상에서 제안한 나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효재, 진성호 의원은 '매체 합산 시청 점유율 제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부터 최종 당론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에는 당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상파 진출 유보가 큰 양보? 기만전술"

▲ 이강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은 기만전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과 관련,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취득을 유예한다는 여당의 입장은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전날의 협상에서 민주당은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신문이 진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다가 '종합편성PP에 진입할 수 있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기존의 10%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상파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2년 이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에는 몇 조씩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인데 지상파에 대해 논쟁해봐야 시장에서는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의 핵심은 특정 언론사의 진입과 관련된 것"이라며 "영구집권과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검은 의도가 협상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